관할 때문에 중앙지법에만 영장청구해야 하는지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럼 좀 바꾸지 왜 굳이.... ㅎ

정신못차린 수박같은 의원들 많겠죠. 쩝. ㅠㅠ

김용민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21대 국회를 보는 듯하네요.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언론개혁만 하더라도 최민희 의원이 직접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대 국회 당시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데" 정도였다고 김용민 의원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계엄 해제는 잘 한 일이지만, 수많은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때를 놓쳤다며 골든 타임 운운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21대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과 국회 과반 이상의 권한이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가능했을진 몰라도 이번에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법률 제개정 권한으로 수많은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법원을 왜 중앙지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일부러 이런일 때문에 그 조항 넣은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