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님, 이상민 증언 거부에 사형 가능 시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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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PM 04:18 · 수정됨(11.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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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재판장]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받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것으로 안다. 혐의가 중하고 CCTV 등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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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11.19 · 59.♡.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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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탱굴
→ sinoon 25.11.19 · 211.♡.192.240
이상민은 이태원참사때도 살아남은 인간입니다. 이번기회에 그 업보까지 받길바랍니다. -
풍풍사재하
25.11.19 · 219.♡.13.46
12.3 내란 수괴 륜대갈과 그 시다바리들이 집권하고 강조했던 것이 법치인데
이것들이 현재
법치와 제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증언거부, 피고 변호사들 법정소란까지 한심합니다 -
EEllie380
25.11.19 · 112.♡.9.95
제발 지귀연과 조희대 좀 탄핵해주세요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1.19 · 115.♡.187.186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겨치니 별 거지같은 꼴을 다 보가 되네요. 이진관 판사님 욕보십니다. - 카
카야s
25.11.19 · 121.♡.74.155
이상민 사건 담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고, 한덕수 사건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선서도 안 하고 답변거부로 일관하니 과태료 부과하는 와중에 사견을 넣으셨군요. -
별별멍
25.11.19 · 211.♡.188.41
선서 그 자체를 거부요? ㅎㄷㄷㄷㄷ -
남남매아빠
25.11.19 · 118.♡.7.87
판사 생활하면서 정말 별꼴 다본다 하겠습니다 - 떡
떡갈나무
25.11.19 · 116.♡.157.8
사형 내려본 판사도 몇 안될건데...좋은? 경험이 되시겠습니다.
이상민도 판사 출신 이잖아요?
꼭 집행까지 가길 바랍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11.19 · 106.♡.128.162
선사형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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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