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피의자 이상민이 재판에 나와서 선서거부를 하며 근거로 형사소송법 160조를 들었는데요.

물론 160조 언급도 잘 못 된것이고, 굳이 올바른 것 처럼 보이는 법령은 148조인데요.

148조에서도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서’ 가 아닙니다.

저 딴 놈들이 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 생각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일반인들은 판사출신이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갈걸 알고 저러는건지 싶을 정도에요. 

다행히 판사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