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KIssTyle (14.♡.7.140)
2025년 11월 19일 PM 11:27 · 수정됨(11. 20. 20:00)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결국 석방됐다.
...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한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193.html
와... 이건 또 신박하군요..
입다물면 석방 됩니다!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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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비온다
25.11.19 · 118.♡.201.36
이용제한 근거 댓글회원만 열람 가능 -
샤샤프슈터
25.11.19 · 106.♡.129.39
대단 ~ 한 사법부 네요!!?? -
농농약벌컥벌컥
25.11.19 · 211.♡.184.190
진짜 법찌끄레기들 아주 지들세상이네요 -
호호그와트머글
25.11.19 · 58.♡.140.127
증언거부, 선서거부, 인적사항 조차 진술거부...그냥 거부하면 끝인가요?? 인적사항 진술거부하면 체포도 못하나요??? 변호사라는 것들이 법을 개X로 보내요. 영원히 퇴출시켜야할 것들입니다. -
밤밤페이
25.11.19 · 118.♡.205.116
진짜 놀구들 있네요.. -
런런던쫄면
25.11.19 · 112.♡.182.227
이건 구치소(행정부)애서 신원불명확 이유로 거부한 것이구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정지...
취소가 아니라 지연된 것이기에 나중에라도 15일 들어 가야만 합니다.
판사들도 인간이라서 이리 장난질 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보짓 하는 겁니다. -
DDINKIssTyle
→ 런던쫄면 작성자
25.11.19 · 14.♡.7.140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원확인이 안되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성인 다 지문을 국가망에 등록해놓았는데 말입니다. ㅂㄷㅂㄷ
이것도 강제 지문을 못찍거나.. 그런 것이 있었겠죠??
정말 법꾸라지들 대단합니다. -
남남매아빠
→ 런던쫄면
25.11.20 · 222.♡.160.144
신원확인이 안되면 잡아둬야죠 간첩이면 어쩝니까? 저사람들이 한국국적인줄도 모른다는건데 사회에 내놓으면 어떡해요 -
귀귀신고칼로리
→ 남매아빠
25.11.20 · 222.♡.246.23
이건 구치소 방침이 맞죠. 신원확인 안되는 사람 막 감치하고 그러면 군사독재시절이랑 똑같아 지는 겁니다. -
디디카페인중독
→ 귀신고칼로리
25.11.20 · 106.♡.204.225
신원확인이 안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신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구요? 범죄자가 입을 다물어도 이전 이력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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