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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DINKIssTyle

Lv.1 DINKIssTyle (14.♡.7.140)

2025년 11월 19일 PM 11:27 · 수정됨(11. 20. 20:00)

조회 5,650 공감 0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결국 석방됐다.


...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한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193.html


와... 이건 또 신박하군요..

입다물면 석방 됩니다!


댓글 (51)

  • 또비온다

    또비온다 Lv.1

    25.11.19 · 118.♡.201.36

    이용제한 근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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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11.19 · 106.♡.129.39

    대단 ~ 한 사법부 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11.19 · 211.♡.184.190

    진짜 법찌끄레기들 아주 지들세상이네요
  • 호그와트머글

    호그와트머글 Lv.1

    25.11.19 · 58.♡.140.127

    증언거부, 선서거부, 인적사항 조차 진술거부...그냥 거부하면 끝인가요?? 인적사항 진술거부하면 체포도 못하나요??? 변호사라는 것들이 법을 개X로 보내요. 영원히 퇴출시켜야할 것들입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25.11.19 · 118.♡.205.116

    진짜 놀구들 있네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1.19 · 112.♡.182.227

    이건 구치소(행정부)애서 신원불명확 이유로 거부한 것이구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정지...
    취소가 아니라 지연된 것이기에 나중에라도 15일 들어 가야만 합니다.

    판사들도 인간이라서 이리 장난질 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보짓 하는 겁니다.
  • DINKIssTyle

    DINKIssTyle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11.19 · 14.♡.7.140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원확인이 안되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성인 다 지문을 국가망에 등록해놓았는데 말입니다. ㅂㄷㅂㄷ
    이것도 강제 지문을 못찍거나.. 그런 것이 있었겠죠??
    정말 법꾸라지들 대단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런던쫄면

    25.11.20 · 222.♡.160.144

    신원확인이 안되면 잡아둬야죠 간첩이면 어쩝니까? 저사람들이 한국국적인줄도 모른다는건데 사회에 내놓으면 어떡해요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 남매아빠

    25.11.20 · 222.♡.246.23

    이건 구치소 방침이 맞죠. 신원확인 안되는 사람 막 감치하고 그러면 군사독재시절이랑 똑같아 지는 겁니다.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 귀신고칼로리

    25.11.20 · 106.♡.204.225

    신원확인이 안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신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구요? 범죄자가 입을 다물어도 이전 이력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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