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건희 오빠는 문제 될 거 같아서 (증거) 없앴다고 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이에요

서울 소재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단순히 통계상 수치로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박창욱 경북도의원,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재청구),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재청구),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저 명단만 봐도 이건 판사가 정치질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