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일반의 1.5~4.5배

남산깎는노인 (39.♡.28.64)

2025년 11월 20일 AM 09:43 · 수정됨(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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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거죠?

민주당 내란특판 안가고 뭐하세요? 네?

이정도면 언론사에서 내란특판 가라는

무언의 푸쉬 아닌가 싶은데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3250

열

열린눈

25.11.20 · 223.♡.80.123

오히려 일반 형사건보다 더 구속을 시켜야 할건데요
아

아드리아

25.11.20 · 218.♡.144.145

이건 진짜 문제죠..
훨씬 중한 범죄이고, 증거인멸이나 모의작당에 유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인데요.
범죄가 다 소명 되어야 기소된다면, 판사는 왜 있는지?
전

전기운동화

25.11.20 · 67.♡.99.230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하던 내란 법정을 하던 좀 하시라구요. 아우 답답해.
X

Xellos

25.11.20 · 61.♡.56.62

선거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자세가 어이 없습니다.
정녕 내란 종식이 선거 승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요?
국민들이 내란을 막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줬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나 봅니다.
U

Universe

25.11.20 · 140.♡.29.5

각 사건의 기각율이 높을 수록 사법부의 사건 개입 정도가 높다 라고 대입하면

공범의 정도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더 열심히 시킨다 라고 생각됩니다

검판 합동으로 은폐하던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간거라 더 적극 방해하려는 방법이요
심

심심하니

25.11.20 · 114.♡.175.110

조국 때는 자판기였는데. 내란에는 관대하네요.
웰

웰빙고기

25.11.20 · 59.♡.231.102

법 왜곡죄에 영장 발부까지 넣어서 빠르게 입법해야죠
D

DavidKim

25.11.20 · 24.♡.22.199

검사 동일체로 2천여 검사들이 하나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만 판사도 이런 개념이 있나 보네요.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판사에게 법봉을 맡겨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배심원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판사들의 권한 제한이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