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91 (123.♡.36.235)
2025년 11월 20일 AM 09:59 · 수정됨(12:4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스포츠 암표 거래 관련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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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모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시한 '최대 30배'를 훌쩍 넘은 '최대 50배'로 초강력하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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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죠. 전 100배 물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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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25.11.20 · 118.♡.14.41
- 도
도르마무
25.11.20 · 211.♡.105.233
티켓 베이를 없어야 해요..그거 안없애면 무의미 ㅠ -
Hhotsync
25.11.20 · 210.♡.69.120
'최대'를 빼버려야죠. 판사나 집행자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
11830m
→ hotsync 25.11.20 · 43.♡.249.178
그쵸..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바꿔야죠.
또, 징벌적 배상금 도입 할꺼면 아예 1000배 정도로 경제적인 디메리트를 확실하게 줘야죠. 50배는 너무 약해요 - 마
마스터재다이
→ hotsync 25.11.20 · 211.♡.201.176
최소치도 정해야죠. 최소 15배 최대 100배 -
하하늘기억
25.11.20 · 223.♡.216.166
예매 시스템으로 막을수 있는데, 돈들어서 안하겠죠.
지금까지 법무서워서 안하는거 아니었겠죠.
일단 티켓베이부터 없어져야... -
남남극백곰
25.11.20 · 223.♡.87.246
최소로 바꿔야죠 -
고고구마맛감자
25.11.20 · 124.♡.82.66
이제 스포츠만 할게 아니라 예매를 하는 모든 시스템 전체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연계를 비롯해서 왠만한 강연 그리고 운송수단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있어요..ㄷㄷㄷ - 머
머슴카
25.11.20 · 61.♡.189.1
신고포상금 제도도 필요합니다 -
DDRJang
25.11.20 · 27.♡.226.40
온라인 대응이 어려운게, 예전에는 순도 100% 기계 매크로 시대였으나, 지금 매크로가 대량의 인원을 소프트웨어(주로 이쪽은 대기열 회피 목적의 툴)와 결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한 매크로도 쓰이는지라 추첨제 외에는 적절한 대응책이 없죠.
입장할때 구매자와 티켓 사용자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때문에 쉽게 진행 할 수가 없고요.
생각보다 많이 골치가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일단 구매자와 판매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벌금을 아주 미친듯이 올리고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고 해서 수요부터 박살을 내는게 우선일텐데... 잘 좀 정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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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도 어느정도 패널티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