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하고 금투세 부과하는 것 찬성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간접세를 지금 주식투자를 할 때는 거래세로 내고 있어요.

거래세를 개인이 절반 이상 내고 있어요.

거래세 폐지하면 개인이 이득 맞죠?

금투세 부과하면 개인만 내니까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부과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왜 금투세가 부과되면 큰손이 빠져나가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큰 손은 기업의 대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요? 금투세 때문에 자기 지분을 팔아요? 주식을 거래해서 버는 것 보다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나 다른 이득(사장 월급 올리고 인센티브 늘리고, 자식들 아무자리 앉혀서 월급 받아가고, 자기 건물 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 등등)로 돈을 벌어요.

금투세 면제가 연 수익 5000만원 이하이니 사실상 개인투자자 중 큰 손들만 세금부담이 늘어 나는 겁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당연한 거죠. 주식으로 돈버는게 노력없이 버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노력해서 번 돈 소득세로 냅니다. 적게 버는 분들은 연말 정산으로 대부분 돌려 받아 결국 연봉 500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내죠. 그러니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내야 형평성이 맞죠.

저도 주식투자 하고 있고 나중에 연간 1억씩 벌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2500세금으로 내고 7500받을 겁니다. 

내가 번 1억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돈을 잃은 분이 있어야 내가 버는 거 잖아요. 주식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가치 때문에 올라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 주식은 사실상 돈 놓고 돈먹기 잖아요. 세금 내서 좋은 자본시장 만들어줘서 다 같이 윈윈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