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원내대표 이중 체제를 종료하고, 당대표 체제로 일원화 해야합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84.38)

2025년 11월 20일 PM 12:25 · 수정됨(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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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에서 댓글로 달았던 내용인데, 중지를 모아보고자 좀 더 정리해서 글로 내놓습니다)


예전 정당 민주화 전, 당대표를 총재로 부르던 시절에는 원내총무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총재는 마치 당의 상징과도 같아서 총선 때는 비례대표 순번 중간 쯤에 이름을 올리고 사실상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총재의 의견으로 원내 원외가 모두 통합된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게 정당 민주화의 바람에 맞춰 총재는 당대표로 이름이 바뀌고 의례 비례 대표를 받던 종전의 관행도 없어지면서 일반 지역구에 출마하여 '자신도 선거에서 살아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당대표가 꼭 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자연스레 깨지면서, 의원들을 규합해 원내를 장악할 수 있는 원내대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원내대표는 의원이어야 하니, 당의 의원들 안에서 자신들이 선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당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는 당 대표는 오히려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될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의원이고 원내 통할이 완전하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당대표가 원내 의사결정을 총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내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가져서 옥상옥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2인 대표체제처럼 되어서 일사분란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당내 파벌이 재생산되고 강화될 수 없는 구조죠.


무엇보다 당 대표가 원내 의사결정에 일정수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당 대표를 선출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의정활동으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쪽 당도 한동훈이 당대표일 때 의원이 아니어서 원내대표 추경호가 전권을 휘두르다 정당 해산까지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동훈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도, 정당의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중대 사안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아예 바꿔서 당 대표에게 집중하게 하는 당 개혁안을 내고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죠.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면, 원내 대표단을 당대표가 지휘하여 원내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하고,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내 대표단의 단장이 당대표의 '권한 행위만' 위임받아 원 내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 해도 좋겠습니다. 


차제에 이중화된 권력구조를 정리하고, 당대표가 된 자가 상시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석수가 많다 적다 이야기도 많지만, 당원과 시민들의 뜻으로 공당의 대표가 된 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갖는 것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당대표의 활동기간이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대표가 되면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하는 '정원 외' 규정을 두거나, 비례 대표 자리 1석을 아예 당 대표 자리로 두고, 임기 중에만 의원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 괜찮겠고요. 

댓글 (11)

  • 굿

    굿모닝빵빵 Lv.1

    25.11.20 · 39.♡.28.138

    지금과 같이 국짐과 협상하는 원내 대표는 전혀 필요 없죠. 원내 대표는 없애고(지금 원내대표단은 거의 수박 집합소입니다. 김병기 패거리들. 김병기, 문진석, 허영 등), 원내 의견 교환을 하는 소통부 정도 두어서 국회 일정 협의 정도면 됩니다.
  • 아이맥

    아이맥 Lv.1

    25.11.20 · 218.♡.116.212

    좋은 의견입니다. 원내 대표가 뭔 말입니까. 원내 총무나 원내 간사 정도로 해야지 싶습니다.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11.20 · 112.♡.19.37

    현재의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내에서 의원내각제의 총리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권력의 원천이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당대표보다 민주적 선출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redseok0

    redseok0 Lv.1

    25.11.20 · 211.♡.72.207

    맞아요 당대표면 끝나는거지 뭐가 이리 복잡한지...
  • 드니로

    드니로 Lv.1

    25.11.20 · 218.♡.161.108

    맞아요. 저도 가끔 이 생각 했어요.
    굳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일이 많아서 나누려고 그러는건지 뭔지.. 암튼 그랬어요..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11.20 · 223.♡.216.235

    그렇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린 안가본 길을 가야합니다.
    해보고 안좋으면 또 바꾸면 되죠.
  • 골프이븐언제쯤 Lv.1

    25.11.20 · 218.♡.8.78

    변기 생각하면 일원화가 좋긴하데, 이낙엽같은 당대표 나오면 또 문제긴 하네요. 참 변기 제 손으로 뽑았지만, 이렇게 모르고 속아서 뽑히면 ‘소환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 과일나라

    과일나라 Lv.1

    25.11.20 · 211.♡.154.106

    그런데...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당대표가 그 분이면 어떻게 하죠?
    견제도 못하고 ㅜㅜ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과일나라 작성자

    25.11.20 · 182.♡.84.38

    위에 댓글에서 그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이낙연같은 자가 당대표를 하면 원내대표가 누구였는 간에 당 대표 마음 대로 하게 됩니다.
    헌데 지금의 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에 휘둘리고 있죠.
    즉, 당대표의 대표로서의 의지 라기 보다, 당대표가 당 내에서 얼마나 의원들에게 "그랩" 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개혁을 외치던 김병기 원내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의원들을 등에 업고 저렇게 비토를 놓고 있는 것은,
    정청래 당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그랩" 이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김병기 원내가 정청래 당대표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과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것이니까. 그래서 김병기에게 붙은 의원들이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당대표의 입지를 좋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저런 쌍두체제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11.20 · 1.♡.123.211

    맞습니다.
    당대표 일원 체제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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