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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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ᐧ비속어 등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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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식이름을 저따위로 진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