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련 규제 법 제정에 나선다. 같은 날 당정과 대통령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한 논의도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했다. 주로 전기 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뜻하는 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자전거·이륜평행차가 포함된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금지하거나, PM 대여사업자 등록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 따라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국회 발의 법안을 토대로 PM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19일) 발의한 ‘PM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PM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PM을 옮겨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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