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 결과로 봐야 합니다.
서
서울꼬북 (1.♡.181.78)
2025년 11월 20일 PM 02:24 · 수정됨(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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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내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처럼하고
나중에 판결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재판 과정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판결 내용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감치 판결이 났으나 구치소에서 석방한 이 건을 보면
탓을 할거라면 구치소보다는 감치 집행장에 주민번호 등 필수 인적도 기재하지 않은 법원의 탓이 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인적사항 미기재는 해당 변호사의 교묘한 법꾸라미 행태가 근본적 원인이고 잘못이구요.
이것도 오늘이나 내일 중 정상적인 감치 집행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지도 지켜봐야 할거라고 봅니다.
지금 절차도 엉망인 다른 판사와 비교할 정도도 안되긴 하지만
최근 특정 판사에 대해 거의 찬양조로 올라오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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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25.11.20 · 211.♡.184.190
정형식재판관이 그런타입었다죠 들어줄거다들어주는척하다 뒷통수딱 - 버
버미파더
25.11.20 · 185.♡.16.51
몰라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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