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항소해야죠.
서
서울꼬북 (1.♡.181.78)
2025년 11월 20일 PM 02:42
조회 458 공감 0
2년 징역 구형했는데 벌금형 선고면 50%커녕 0%아닙니까?
근데 국회선진화법 형량 중 벌금 최대금액이 10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면 징역갈거 깍아서 벌금으로 준거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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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11.20 · 21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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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25.11.20 · 125.♡.144.47
이재판의 핵심은 징역보낸다 보다는 의원직 상실이냐 아니냐죠...
물론 마땅히 징역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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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운하지 않게 검찰이 꼭 항소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