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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벌금을 받았는데 의원직 유지인 이유.
고구마맛감자

Lv.1 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5년 11월 20일 PM 03:15 · 수정됨(17:45)

조회 4,499 공감 0

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됩니다.

1-1. 나경원은 이 건으로 벌금 2천만원을 받습니다.

1-2. 즉, 유지가 되는거죠...


2.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됩니다.

2-1. 나경원은 이 건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습니다.

2-2. 즉, 유지가 되는거죠...



재판부는 정치적 성격등 양형요소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눈치 좀 채라고 신호 보낸게 아닐까 합니다....;;;;

댓글 (14)

  • 은준파

    은준파 Lv.1

    25.11.20 · 223.♡.90.148

    양형제도는 법적 약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인데 정치에 양형이라니 사법이 정말 썩은거죠
  • 렌더

    렌더 Lv.1

    25.11.20 · 175.♡.223.148

    99만원 불기소세트 같은 거네요
  • jinnjune

    jinnjune Lv.1

    25.11.20 · 118.♡.12.4

    역시나 사법부는 사법부 했네요.
    내란 재판도 대충 하겠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11.20 · 211.♡.143.106

    내란당 국회의원과 검찰, 사법부는 죄를 지어도 지들 맘대로 깍아주고 서로 애틋하네요. 그냥 사법부를 AI로바꾸든지 지금 이대론 안될 것 같네요.
  • 그루

    그루 Lv.1

    25.11.20 · 218.♡.117.68

    양형 기준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도 현실화하고..형량도 구간을 촘촘히 해서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대폭 깎아주고 할 여지를 좀 축소 시켜야 하구요.

    그래야 주취감경이니 반성문 썼느니 히면서 깎아주고, 검사가 5년 구형하면 3년 집유 같은 짓거리를 못하죠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11.20 · 222.♡.12.199

    국짐은 참 정치하기 쉬워요.
    민주당 의원을 짤짤이 하나로 의원직이 날아가는데...
  • 야나기

    야나기 Lv.1

    25.11.20 · 203.♡.212.33

    그놈의 양형요소. 그거 판단기준으로 할꺼면 판사가 뭐하러 있습니까 ? AI로 대체하죠.
  • kmaster

    kmaster Lv.1

    25.11.20 · 1.♡.134.157

    사법부는 내란 편이라는거죠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 크리스탈레인

    크리스탈레인 Lv.1

    25.11.20 · 182.♡.65.74

    요즘보면 검사들 짓거리 뒤에는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X들입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25.11.20 · 1.♡.188.206

    법이 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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