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 이게 맞나요?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11월 20일 PM 03:18 · 수정됨(15:43)

조회 1,076 공감 0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방송 등에 나가서 한 발언에 일부 허위가 있다->징역형 실형

vs

나경원 등 국회법 위반 1심: 집단적으로 채이배 의원 감금, 빠루 들고 설치면서 국회 회의 방해->벌금 4백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임 판사들 대부분이 대치동 키즈나 대형로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판사모임들은 이제 신입회원 없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별 고민을 해 본 적도 없고 평생 고생 모르고 대접 받으면서 자란 도련님들로 법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댓글 (8)

  • 은준파

    은준파 Lv.1

    25.11.20 · 223.♡.90.148

    사법에 AI를도입합시다
  • jinnjune

    jinnjune Lv.1

    25.11.20 · 118.♡.12.4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정함 따윈 없죠. 왜놈당 편엔 한없이 자애롭죠.
  • iamgulbi

    iamgulbi Lv.1

    25.11.20 · 112.♡.42.153

    500은 즈그편끼리 너무 한거같고...
    안하자니 눈치보이고...
    걍 400 정도로 퉁치자인가요.
  • 그루

    그루 Lv.1

    25.11.20 · 218.♡.117.68

    법에 규정된 양형은 개나 주고 지들이 멋대로 만든 양형 기준부터 현실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술처먹었다고 깎고, 초범이라고 깎고, 반성문 썼다고 깎아주고..기준도 뭣같지만, 그 기준 하에서도 판사가 지꼴리는데로 하는데 누구도 토를 못달죠
  • localhost

    localhost Lv.1

    25.11.20 · 112.♡.216.244

    배심제를 해야....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 localhost

    25.11.20 · 39.♡.28.30

    배심제도 결국 유무죄 판단만 민간으로 넘기고 양형은 판사들 몫입니다.. AI말고는 답이 없어보여요.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11.20 · 223.♡.217.161

    사법부가 부자출신으로 대물림 된다면,
    배심원제 같은 걸로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겠네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11.20 · 61.♡.120.114

    사법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죠
    배심원제나 ai판사등 여러방면으로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려있음 절대적으로 썩을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사법계는 애초에 을사오적이 판사출신인것만 봐도 설립초기부터
    매국노들이 자리잡은 매국범죄집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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