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이 이게 맞나요?
브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11월 20일 PM 03:18 · 수정됨(15:43)
조회 1,076 공감 0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방송 등에 나가서 한 발언에 일부 허위가 있다->징역형 실형
vs
나경원 등 국회법 위반 1심: 집단적으로 채이배 의원 감금, 빠루 들고 설치면서 국회 회의 방해->벌금 4백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임 판사들 대부분이 대치동 키즈나 대형로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판사모임들은 이제 신입회원 없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별 고민을 해 본 적도 없고 평생 고생 모르고 대접 받으면서 자란 도련님들로 법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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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25.11.20 · 223.♡.90.148
사법에 AI를도입합시다 -
Jjinnjune
25.11.20 · 118.♡.12.4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정함 따윈 없죠. 왜놈당 편엔 한없이 자애롭죠. -
Iiamgulbi
25.11.20 · 112.♡.42.153
500은 즈그편끼리 너무 한거같고...
안하자니 눈치보이고...
걍 400 정도로 퉁치자인가요. -
그그루
25.11.20 · 218.♡.117.68
법에 규정된 양형은 개나 주고 지들이 멋대로 만든 양형 기준부터 현실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술처먹었다고 깎고, 초범이라고 깎고, 반성문 썼다고 깎아주고..기준도 뭣같지만, 그 기준 하에서도 판사가 지꼴리는데로 하는데 누구도 토를 못달죠 -
Llocalhost
25.11.20 · 112.♡.216.244
배심제를 해야.... -
슈슈퍼콘트라
→ localhost
25.11.20 · 39.♡.28.30
배심제도 결국 유무죄 판단만 민간으로 넘기고 양형은 판사들 몫입니다.. AI말고는 답이 없어보여요. -
하하늘기억
25.11.20 · 223.♡.217.161
사법부가 부자출신으로 대물림 된다면,
배심원제 같은 걸로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겠네요. -
까까망꼬망
25.11.20 · 61.♡.120.114
사법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죠
배심원제나 ai판사등 여러방면으로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려있음 절대적으로 썩을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사법계는 애초에 을사오적이 판사출신인것만 봐도 설립초기부터
매국노들이 자리잡은 매국범죄집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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