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최강욱 전의원은 왜 의원직을 상실한건가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20일 PM 04:00 · 수정됨(11. 21. 19:03)
조회 8,121 공감 0
국회를 다 때려 부수고
의원을 감금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요?
최강욱 전의원은 왜???
의원직 상실인가요???
참 신기하죠???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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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5.11.20 · 222.♡.12.199
욕이 절로 나옵니다. -
FFV4030
25.11.20 · 210.♡.27.130
긁우 엘리트들의 사적 도구에 불과하죠. 지금의 사법부는.. -
DDAVICHI
25.11.20 · 1.♡.82.118
일정수준 직급이상의 판사들에게도 투표로 뽑히게 해야할것같네요.
시험만으로 뽑히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
Cchakanag
25.11.20 · 58.♡.127.235
즉 금고형이 나와야 할거에요.
형사법 기준 금고형(징역)
다만 선거법은 벌금형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이번에 알게된 것도 국회법에는 벌금형 일 경우에도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탈
탈퇴한회원
25.11.20 · 106.♡.129.245
사법부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나봐요. -
튜튜비
25.11.20 · 118.♡.12.44
민정당 출신이 아니라서요 - C
chakanag
25.11.20 · 58.♡.127.235
특정 판사에게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형량등을 검새새끼들과 짜서 판결할 수 있게 하는 뭐 일종의 카르텔이 동작하는 세상이겠죠.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도 있겠고 (사실 이진관 판사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800원 가져갔다고 유죄때리는 판사도 있는거죠 -
케케이건
25.11.20 · 168.♡.154.55
법은 공평하지만.. 그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서로 물고 물리면서 뜯어죽일 수 있게 만들어놔야 하는데... 판사, 검사는 지금까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검사는 그나마 이제 손을 댔지만.. 판사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요...
손 댈 생각이나 있는 걸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
지지식공장
25.11.20 · 180.♡.172.110
검새 판새를 욕한 죄를 너에게 묻겠다...이거죠 -
DD다
25.11.20 · 112.♡.168.249
그냥...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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