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법왜곡죄, 배심원제 등
할 수 있는 건 많죠.
누가 사법부 자체를 작살내라고 했나요?
남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시네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다니, 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쓰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도 헌법사항입니다. 법왜곡죄라....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법원인데 법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배심원제 역시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만 배심원단이 하는 것이고 양형은 전문법관이 합니다.
법원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라 해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고분고분 말 잘 듣게 길들일 수 있는 국가구조라면 그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 겁니다.
민주당 내지 입법부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못하냐고 대안도 없고 해결가능성도 없는 맹목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내란관련 범죄에
구속영장기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견제 못하면 어쩝니까?

법왜곡죄를 해도 판사가 판단하니 하지말고,
배심원제도 결국 양형은 판사가 하니 하지 말면,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합니까?

여러가지 장치를 만드는게 입법부니
합법적인 권한으로 견제를 해야죠

제가 제목으로 써놓은 '정리'라는 단어에 완전 꽂히신것 같은데,
제가 말한 정리가
입법권한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라는 거겠습니까?

영장심사를 엉망으로 해도,
아무것도 못하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마음대로는 못하게 만들어야죠.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입법부 수준에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여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설령 헌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관의 영장심사권한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가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님께서는 사법부는 절대영역이니 건들지 말라는 거군요.
입법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민주진영에서 원하는 목소리들은 전부 소용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