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그냥 장난 친거군요..

Vent_Libre (14.♡.54.66)

2025년 11월 20일 PM 05:48 · 수정됨(11. 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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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깽판친 핵심은

형사가 아니라 선진화법인데..

형사로 좀 커보이는 벌금으로 마치 중형 때린것 처럼 포장질하고.재판의 핵심인 선진법은 나가리 시키기

누가봐도 장난질이죠..

하..개자슥들..

만약에 민주당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됐으면 100% 상실형 때렸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법원 전체 엎어 버려 리셋하고 싶네요..

아후 빡쳐..

마

마을이

25.11.20 · 106.♡.138.214

대부분의 판사도 정치를 하는 시대에요. -_-;;
그것도 오직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만 하죠.
푸

푸른미르

25.11.20 · 118.♡.66.231

법왜곡죄를 제정해서 선진국 처럼 검사, 판사를 매년 솎아 내야죠
F

fixerw

25.11.20 · 221.♡.249.163

개인적으로 견제수단이 없는만큼 주권 침해라겠지만 임시로 UN과 국제형사재판소도 들여왔으면 좋겠네요.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수록 더욱 압박으로 조여오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오래된 세력보다 제대로 된 세력을 선택해서 기득권등 그들의 생각을 깰수 있으니까요.
즉 그들에게도 실패와 몰락이라는 경험을 보여줘야 합니다.
딸

딸기오뎅

25.11.20 · 116.♡.188.207

기득권 집단들끼리 자기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형량거래도 하고 내통도 하는 거죠.
삼권분립 운운 하면서 법원 독립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저런 것들에겐 독립따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
권능으로 날려야죠.
늙

늙은젊은이

25.11.20 · 111.♡.122.81

지금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당쯤이야 우습게 보는거죠.
G

gksrjfdma

25.11.20 · 1.♡.216.81

법 꾸라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 입니다
D

D다

25.11.20 · 112.♡.168.249

나경원이 오늘 직접 말했죠.
법원이 민주당 독재 막으라고 해준거라고...
고

고구마피자

25.11.20 · 114.♡.193.175

제대로 처벌할 법원이었으면 6년이나 끌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조희대 법원 따위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두박근

25.11.20 · 121.♡.61.83

최강욱 의원님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사건 내용과 재판결과 보시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수있죠
N

neptune

25.11.20 · 211.♡.196.160

무죄를 줬어도 티도 안납니다
이제 관성이 붙어서 법원 개혁은 못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