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님 페북 펌)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의 유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연된 정의를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냉동실발굴단

Lv.1 냉동실발굴단 (58.♡.128.89)

2025년 11월 20일 PM 06:02 · 수정됨(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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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의견 내주시네요.


이건 gpt 요약 5행짜리구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당시 국회 폭력의 심각성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재발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의 불균형과 장기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뒤늦게나마 책임을 확인한 점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2심에서 보다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전문 링크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mS4Sk3P5/

댓글 (1)

  • 윰어

    윰어 Lv.1

    25.11.20 · 61.♡.31.254

    1심 2심 대법원까지 1년내에 재판이 완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판사 많이 뽑으면 되죠.
    밖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시장에 과잉 공급으로 비명을 지른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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