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로 사법부부터 조지는게 유일한 답이네요.
Y
youngs (220.♡.68.73)
2025년 11월 20일 PM 06:31 · 수정됨(20:01)
조회 1,429 공감 0
뭘해도 법원에서 지들 맘대로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정에 조희대, 지귀연 피고인으로 세우고
죄값을 받게하는게
최우선이네요.
지금같아선 아무리 해도 법원이 다 망쳐버릴것 같습니다.
일하시라 민주당 의원들.
사퇴마시라, 최고위원들.
꺼지라, 원내대표.
더 강해지시라, 당대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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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25.11.20 · 223.♡.75.99
사법부 조지기 전에 김변기부터 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Ssmarttech
25.11.20 · 58.♡.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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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25.11.20 · 121.♡.239.202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특별재판부를 추진해야합니다
손놓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험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 민
민주지산M
25.11.20 · 218.♡.159.53
1. 특별재판부
2. 법원행정처 폐지 - 새로운 기관 , 대법원장의 인사권 배제
3. 법원 내부 감찰 - 국회나 행정부에서 임명해야함. . 대법원장의 수족이 가니 감찰이 불가능. -
효효사장
25.11.20 · 180.♡.34.126
특별재판부도 결국 판사는 조희대와 대한변협 입김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론 공직자의 정년 연령 합리화를 이유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여러 정년을 줄여서 잘라버리고 동시에 법원행정처를 날려서 정신을 못차리게 해야합니다...
쉴새없이 융단폭격을 해야 다음 수를 생각을 못 합니다. -
Ffixerw
25.11.20 · 221.♡.249.163
이왕 하는거 주권 침해라겠지만 견제장치로 UN, 국제형사재판소등 참가가능하고 견제가능한 국제기구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어느정도는 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견제해서 막을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 카
카야s
25.11.20 · 121.♡.74.155
대법원장 정년도 65세로 일치시킵시다. -
감감각제로
25.11.20 · 121.♡.110.110
내란에 사법부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한
내란재판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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