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의 가치관이든, 이해관계든, 법원의 분위가이든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너무 문제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일개 표창장 위조에 대한, 인턴 확인서든

그건 한 가정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날릴 만큼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내란, 친위 쿠데타, 법원 폭동, 국회 내 폭력, 증거 조작을 통한 간첩 조작,

진술 조작을 통한 대장동/쌍방울 수사 등은 보직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요?

지금의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해서 자리에 않은 판사들을 보면

어디부터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 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상식에 기반하여 세워진 법이라도 그걸 집행하는 자들의 자질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박물관에 진열된 글자 덩어리일 뿐입니다.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