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검사들 보니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것 같습니다

Castle (211.♡.75.132)

2025년 11월 21일 AM 08:15 · 수정됨(11:21)

조회 2,114 공감 0

전부 판검사란 사람들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건지?

법이 있으나 법은 그냥 휴지조각인지?

지들 맘대로 기분 꼴리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거 같군요.

나경원씨건 항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들이 구형한것보다 더 많이 선고해도 그 난리였는데요.

나경원씨가 무죄인것처럼 행동하는데 과연.......검찰이 뭘 할려나요?

혹시 항소하면 판사는 한 10년뒤에 2심 할려나요?

대법까지 만약 간다면 한 30년 걸리겠군요

유

유니버디

25.11.21 · 121.♡.112.206

재판장 = 나경원, 장동혁, 이상민, 지귀연 걸렸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끔찍합니다.
시

시그널

25.11.21 · 128.♡.203.95

해보면 단박에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판사를 만나는건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판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절차적 하자? 이 정도로는 결과를 무효화할 만큼의 하자로 볼 수 없다, 이는 결과를 무효화할 만큼의 큰 하자이다... 판사 마음입니다.
C

Castle → 시그널 작성자

25.11.21 · 211.♡.75.132

진짜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완전 뒤엎어야 할듯 합니다
K

Kenia

25.11.21 · 175.♡.100.133

소송해보면 비싼 변호사 쓰는건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냥 검사 판사만 믿고 일 진행하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죠.
C

Castle → Kenia 작성자

25.11.21 · 211.♡.75.132

그말씀은 모든 이에게 법의 잣대는 같지 않다는 말이겠군요 ㅠㅠ
S

someshine

25.11.21 · 61.♡.87.225

저도 동감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죄다 자기네 이익 지키는 쪽으로만 권한을 써온거네요...
이렇게 광범위할 줄이야..
지난 겨울 시위로 치질과 대상포진이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니...너무 두렵습니다.
까

까망꼬망

25.11.21 · 61.♡.120.114

항상 말하지만 개인적으론 그래서 판새들 쉴드치는 인간들은 매국노 앞잡이랑 동급으로 봅니다..
판례 어쩌고, 법이 없어서 어쩌고..여태 눈으로 보고도 그딴 소리 계속 하는 놈들은 빼박 쳐죽일 매국노 앞잡이죠
여기 다모앙에도 몇 있죠...1찍이라 주장하는데 샤이 2찍이라고 봅니다.
우

우루

25.11.21 · 116.♡.103.36

판사 검사 뽑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전관도 못하게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바뀝니다.
시험만 보고 일찍 초임 되는 판사가 20대 입니다.
그런 판사가 뭘 알까요???
그렇게 살아온 판사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망쳐오고 있었죠.
P

PeterShin

25.11.21 · 103.♡.220.100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다는건 상수 였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아닌...
까

까마구™

25.11.21 · 122.♡.137.113

일반 고소와 고발에서도 로펌에 따라 정말 달라요. 지인도 악의적인 고소에 순진하게 대처하셨다가 완전 옴팡 뒤집어 썼습니다. 주변에서 탄원서 1천장 썼는데도 억울하게 평생의 업을 다 날리고 벌금 5천이나 맞았어요. 판사들 법리라는 건 정말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