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전단재판부 설치를 한 선례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당연 이 재판은 합헌이다 위헌이다 결정이 나야 진행이 가능한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판은 또 중지가 되는거고, 재판은 또 길어지는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룰려면 "의심", "정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현 재판부가 미쳤어요를 멍확히 증거를 가지고 증명 해야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 진행이 잘 되어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선례에 구멍 하나 잘못 생기면 훗날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도 ㅁㅊ 놈들이 ㅁㅊ 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로 일단 현 재판부 정상화를 먼저 시도 하는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수월하게 국회에서 법을 정비하고 일을 해야하는 건데.... ㄱㅂㄱ ㄱㄱ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