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례 한번 더럽게 남겼네요.
P
Persona (121.♡.88.98)
2025년 11월 21일 AM 11:24 · 수정됨(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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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만 이번 국회선진화법 1차 선고는 정말 더러운 선례로 기억될겁니다.
앞으로 뜻대로 안되면 빠루들고 저렇게 드러누우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버린거잖아요.
적폐가 정의와 법을 논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라는걸 공식적으로 천명하는군요.
저렇게 난리쳐도 재판을 6년 후에나 열리고 그 결과 조차도 의원직 박탈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던져줬으니 ...
다시 한번 왜 적폐들을 청산해야하는가 하는 불꽃에 기름을 확 부어주는 일이 됐습니다.
끝판왕들은 항상 해치웠나!하면 나타난다더니 딱 그 모양이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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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5.11.21 · 223.♡.85.3
표창장만 안받으면 돈 4백이면 됩니다 -
봄봄이아빠
25.11.21 · 115.♡.108.235
미주당에서 그랬다면.. 바로 파면 가능한 판결 냈을꺼라는 거죠..
언제나 저들에게만 유리하게 판결을 내죠.. -
비비글은스누피
→ 봄이아빠 25.11.21 · 221.♡.214.82
민주당이 저랬으면 신속하게 재판해서 바로 징역형 법정구속 때렸을겁니다.
덤으로 벌금까지요. -
몬몬순
25.11.21 · 182.♡.21.63
이 나라 판레기들은 범죄도우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
윤윤사모
25.11.21 · 124.♡.160.101
국힘당 의원놈들 사무실에 가둬도 됩니다. - H
HakunaMalu
25.11.21 · 210.♡.9.80
'국회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의 이면에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조롱이 담긴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이지 드럽게 불쾌하더라구요.
이번에도 '니들이 어쩔건대'예요. - 굿
굿모닝빵빵
25.11.21 · 118.♡.25.23
국짐 의원만 적용됩니다. 선례가 아니고 특혜죠. - A
ArkeMouram
25.11.21 · 58.♡.21.219
'국힘당이면 뭔 짓을 해도 사법부가 봐주니 멋대로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은 오랫동안 널리널리 알려져있었죠. -
LLuBu72
25.11.21 · 211.♡.207.94
견찰이 과연 상고를 할까요 말까요?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이면 당연히 상고 조건 이죠? - N
nowwin
25.11.21 · 1.♡.137.159
국짐은 그래도 된다라는 선례죠.
민주당이 저랬으면 최고형량 때렸을 겁니다.
더러운 선례이자 사법부가 편향됐다는 반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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