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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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456123 (121.♡.108.115)

2024년 5월 6일 AM 06:33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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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댓글 (10)

  • 돈쥬앙

    돈쥬앙 Lv.1

    24.05.06 · 211.♡.39.9

    장소가 궁금해서 기사를 봤는데 공원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실외라고 괜찮다는 생각도 참. 부산 참 가지가지하는 동너네요
    518겜 고발한 아이 가족 분들 제외요
  • 까꿍ㅡ

    까꿍ㅡ Lv.1 → 돈쥬앙

    24.05.06 · 125.♡.214.144

    왜 저분이 부산 대표죠?? 밑에 말씀하신 가족이 부산대표고 저분을 제외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 파란하늘

    파란하늘 Lv.1 → 돈쥬앙

    24.05.06 · 121.♡.219.77

    부산 출신으로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일반화의 오류는 안하면 좋겠습니다.
  • 돈쥬앙

    돈쥬앙 Lv.1 → 돈쥬앙

    24.05.06 · 211.♡.39.9

    보배에서 보니 교통후진국은 기본에 사람들까지... 저 아이가 부산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꿨더라구요
    더불어 저런 아이를키운 부모님들도 칭찬받으시고...
    거의 일반화되어가고 있는듯한데 억울하시면 반박은 보배에서 하심 될겁니다
    고쳐지면 저도 고쳐지겠지요.
    근데 딱히 투표만봐도 ...
    뭐 발전을 위해 ...
  • 돌궁댕이

    돌궁댕이 Lv.1

    24.05.06 · 220.♡.19.199

    담배 필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서 담배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걸 알고 충격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ㄷㄷㄷ
  • Nicebodyline

    Nicebodyline Lv.1 → 돌궁댕이

    24.05.06 · 121.♡.93.78

    비흡연자들은 알죠… 흡연자 입에서 재털이 냄새 난다는걸요
  • 닝기리하우스

    닝기리하우스 Lv.1

    24.05.06 · 211.♡.206.209

    흡연자의 자유보단 비흡연자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유를 더 쳐준거네요..당연한 거지만..
  • 타오름달열여드레

    타오름달열여드레 Lv.1

    24.05.06 · 61.♡.58.215

    예전 판례에도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된다라고 있더라구요.
  • WESTMAN

    WESTMAN Lv.1

    24.05.06 · 218.♡.232.83

    역시 일부 흡연하는 놈들은 뻔뻔합니다...
  • 육손백언

    육손백언 Lv.1

    24.05.06 · 118.♡.10.161

    미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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