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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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AM 06:33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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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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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쥬앙
24.05.06 · 2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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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꿍ㅡ
→ 돈쥬앙
24.05.06 · 125.♡.214.144
왜 저분이 부산 대표죠?? 밑에 말씀하신 가족이 부산대표고 저분을 제외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
파파란하늘
→ 돈쥬앙
24.05.06 · 121.♡.219.77
부산 출신으로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일반화의 오류는 안하면 좋겠습니다. -
돈돈쥬앙
→ 돈쥬앙
24.05.06 · 211.♡.39.9
보배에서 보니 교통후진국은 기본에 사람들까지... 저 아이가 부산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꿨더라구요
더불어 저런 아이를키운 부모님들도 칭찬받으시고...
거의 일반화되어가고 있는듯한데 억울하시면 반박은 보배에서 하심 될겁니다
고쳐지면 저도 고쳐지겠지요.
근데 딱히 투표만봐도 ...
뭐 발전을 위해 ... -
돌돌궁댕이
24.05.06 · 220.♡.19.199
담배 필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서 담배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걸 알고 충격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ㄷㄷㄷ -
NNicebodyline
→ 돌궁댕이
24.05.06 · 121.♡.93.78
비흡연자들은 알죠… 흡연자 입에서 재털이 냄새 난다는걸요 -
닝닝기리하우스
24.05.06 · 211.♡.206.209
흡연자의 자유보단 비흡연자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유를 더 쳐준거네요..당연한 거지만..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24.05.06 · 61.♡.58.215
예전 판례에도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된다라고 있더라구요. -
WWESTMAN
24.05.06 · 218.♡.232.83
역시 일부 흡연하는 놈들은 뻔뻔합니다... -
육육손백언
24.05.06 · 118.♡.10.161
미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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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겜 고발한 아이 가족 분들 제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