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법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국힘은 오히려 “법원이 저항 명분을 인정했다”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6년 넘게 끌어온 나경원 의원 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1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동일하게 구형했지만, 이 사건의 1·2심은 무려 7년을 끌었습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지연, 지연, 또 지연 이런 게 사법부의 특기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에서 9일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외에도 진보인사들의 입시비리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나경원, 한동훈 등의 입시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선택적 공정은 기본값입니까?

우리 사법부는 진보 인사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보수 인사나 재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잣대는 들쭉날쭉, 기준은 판사·재판부마다 제멋대로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귀연 판사, 조희대 대법원을 보면 이런 불신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김용현 측 변호사를 감치한 것도 그런 원칙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또 금세 풀어주는 사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상한 논리로 죄를 덮어주고, 재판을 질질 끌고, 강자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같은 일이 민주·진보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최대한 빠르게 편법을 동원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그 결과는 감옥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사법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법관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법부도, 법관의 권력도 결국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사법부라면 우리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