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 - 한겨레21 김완, 채윤태, 박준용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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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PM 04:38 · 수정됨(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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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 - 한겨레21 김완, 채윤태, 박준용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단독]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2681
한겨레21 김완, 채윤태, 박준용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 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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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보도의 핵심
제목: [단독]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
기자: 채윤태, 박준용, 김완 (한겨레21 탐사팀)
게재일: 2025년 11월 21일
보도의 의의:
서울시가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적 문제를 폭로한
수준 높은 탐사보도
기자: 채윤태, 박준용, 김완 (한겨레21 탐사팀)
게재일: 2025년 11월 21일
보도의 의의:
서울시가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적 문제를 폭로한
수준 높은 탐사보도
핵심 의혹 정리
의혹 1: 정책 발표 전 선제적 토지 매입
한호건설그룹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세운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훨씬 전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 2021년~2022년: 한호건설그룹, 세운4구역 토지 집중 매입 시작
-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 2022년 10월: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 발표
- 2022년 11~12월: 한호건설그룹, 토지 매입 가속화
의문:
한호건설그룹은 어떻게 정책 발표 전부터 용적률이 상향될 것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을까요?
한호건설그룹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세운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훨씬 전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 2021년~2022년: 한호건설그룹, 세운4구역 토지 집중 매입 시작
-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 2022년 10월: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 발표
- 2022년 11~12월: 한호건설그룹, 토지 매입 가속화
의문:
한호건설그룹은 어떻게 정책 발표 전부터 용적률이 상향될 것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을까요?
의혹 2: 서울시 고위 공무원 영입과 특혜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한호건설그룹은 도시계획국 팀장을 지내며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던 고위 공무원을 자회사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복수의 토지주들은
"한호건설그룹 관계자가
'우리는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해 작업이 수월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한호건설그룹은
구청이 아닌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의문:
이것이 단순한 인사 채용인가요, 아니면 로비와 청탁을 위한 회전문 인사인가요?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한호건설그룹은 도시계획국 팀장을 지내며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던 고위 공무원을 자회사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복수의 토지주들은
"한호건설그룹 관계자가
'우리는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해 작업이 수월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한호건설그룹은
구청이 아닌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의문:
이것이 단순한 인사 채용인가요, 아니면 로비와 청탁을 위한 회전문 인사인가요?
의혹 3: 개발이익 환수 장치 전무
서울시는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엄청난 초과이익을 환수할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SH는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비율과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문:
왜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환수 장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서울시는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엄청난 초과이익을 환수할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SH는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문화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비율과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문:
왜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환수 장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의혹 4: 한호건설그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난 서울시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한호건설그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서울시가 정책을 변경하며 구세주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금융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자
한호건설그룹은 세운3구역 부동산대출 연장 실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대주단은 '세운지구 통합개발 승인과 용적률 상향'을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SH가 세운4구역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용적률 2배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의문: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한호건설그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서울시가 정책을 변경하며 구세주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금융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자
한호건설그룹은 세운3구역 부동산대출 연장 실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대주단은 '세운지구 통합개발 승인과 용적률 상향'을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SH가 세운4구역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용적률 2배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의문: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오세훈과 한호건설의 은밀한 관계
오세훈 시장과 한호건설그룹의 밀월관계
한호건설그룹은 오세훈 시장의 첫 번째 임기(2006~2011년)부터
세운지구를 "1호 공약"으로 삼은 오 시장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복귀한 2021년 이후, 한호건설그룹은:
1. 2021~2022년 세운4구역 토지 집중 매입
2. 서울시 도시계획국 고위 공무원 영입
3. 세운지구 통합개발 인허가 획득
4. 용적률 2배 상향 혜택
이 모든 것이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호건설그룹은 오세훈 시장의 첫 번째 임기(2006~2011년)부터
세운지구를 "1호 공약"으로 삼은 오 시장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복귀한 2021년 이후, 한호건설그룹은:
1. 2021~2022년 세운4구역 토지 집중 매입
2. 서울시 도시계획국 고위 공무원 영입
3. 세운지구 통합개발 인허가 획득
4. 용적률 2배 상향 혜택
이 모든 것이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종전 회장의 과거 - 횡령으로 구속, 사면으로 복귀
신종전 한호건설그룹 회장의 어두운 과거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신종전 회장은 과거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면·복권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신종전 회장은 "경제인 14명"에 포함되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문제는:
1.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기업인이
2. 보수 정권의 사면으로 복귀하여
3. 또다시 보수 정권 시장과 밀월관계를 맺고
4.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경제인가요?
한겨레21 취재에 따르면,
신종전 회장은 과거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면·복권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신종전 회장은 "경제인 14명"에 포함되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문제는:
1. 횡령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기업인이
2. 보수 정권의 사면으로 복귀하여
3. 또다시 보수 정권 시장과 밀월관계를 맺고
4.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경제인가요?
'공익'이라는 이름의 민간 특혜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개발이익: 약 1조원 (추정)
- SH(공공): 60% 토지 소유, 하지만 공사비 부담 후 수수료 4%만 수취
- 민간 토지주: 39% 토지 소유, 개발이익의 대부분 차지
- 한호건설그룹: 민간 토지의 27.1% 소유
결과:
민간 토지주들이 가져갈 3900억원 중 한호건설그룹이 약 1060억원(27.1%)을 챙기게 됩니다.
공공은 60% 토지를 가졌지만 실익이 거의 없고,
민간업자는 10%의 토지로 1천억원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개발이익: 약 1조원 (추정)
- SH(공공): 60% 토지 소유, 하지만 공사비 부담 후 수수료 4%만 수취
- 민간 토지주: 39% 토지 소유, 개발이익의 대부분 차지
- 한호건설그룹: 민간 토지의 27.1% 소유
결과:
민간 토지주들이 가져갈 3900억원 중 한호건설그룹이 약 1060억원(27.1%)을 챙기게 됩니다.
공공은 60% 토지를 가졌지만 실익이 거의 없고,
민간업자는 10%의 토지로 1천억원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주민대표자회의의 실체는?
주민대표자회의를 장악한 한호건설
SH는 "2023년 3월 주민대표자회의로부터 계획 변경을 요청받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겨레21 취재 결과,
"그 주민대표자회의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그룹"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당시 주민대표자회의는
연락과 문서 수발을 담당할 1명의 상근자만 두고 있어 실무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의 의견을 '주민대표자회의'로 포장하여 받아들였고,
이를 근거로 용적률을 2배 상향했습니다.
SH는 "2023년 3월 주민대표자회의로부터 계획 변경을 요청받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겨레21 취재 결과,
"그 주민대표자회의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그룹"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당시 주민대표자회의는
연락과 문서 수발을 담당할 1명의 상근자만 두고 있어 실무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 서울시는 한호건설그룹의 의견을 '주민대표자회의'로 포장하여 받아들였고,
이를 근거로 용적률을 2배 상향했습니다.
한겨레21 보도의 가치
채윤태 기자의 탁월한 취재력
채윤태 기자는 한겨레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등을 수상한
실력 있는 기자입니다.
이번 보도의 특징:
1. 302개 필지의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한호건설그룹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
2. 복수의 토지주 및 관계자 증언 확보: 한호건설그룹과 서울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
3. 개발이익 배분 구조 정밀 분석: 공공은 손해, 민간은 특혜라는 구조적 문제 폭로
4. 타임라인 정리를 통한 의혹 제기: 정책 발표 전 토지 매입의 의혹스러운 타이밍 지적
이것이 바로 탐사보도의 모범입니다.
채윤태 기자는 한겨레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등을 수상한
실력 있는 기자입니다.
이번 보도의 특징:
1. 302개 필지의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한호건설그룹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
2. 복수의 토지주 및 관계자 증언 확보: 한호건설그룹과 서울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
3. 개발이익 배분 구조 정밀 분석: 공공은 손해, 민간은 특혜라는 구조적 문제 폭로
4. 타임라인 정리를 통한 의혹 제기: 정책 발표 전 토지 매입의 의혹스러운 타이밍 지적
이것이 바로 탐사보도의 모범입니다.
왜 지금 이 보도가 나왔는가?
타이밍이 아니라 의혹의 실체가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이 보도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보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언제 보도하든 정당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2025년 10월 30일 용적률 상향을 고시한 직후에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한 탐사보도의 모범입니다.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보도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보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언제 보도하든 정당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2025년 10월 30일 용적률 상향을 고시한 직후에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한 탐사보도의 모범입니다.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
반론 1: "한호건설은 공개된 정책을 보고 합법적으로 투자했다"
재반박:
한호건설그룹은 2021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발표된 것은 2022년 4월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책 발표 후에야 알 수 있는 정보를,
한호건설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한호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 참여자의 행동인가요?
재반박:
한호건설그룹은 2021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발표된 것은 2022년 4월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책 발표 후에야 알 수 있는 정보를,
한호건설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한호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 참여자의 행동인가요?
반론 2: "세운지구 전체에 일관된 정책을 적용한 것뿐이다"
재반박:
세운4구역은 이미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처분인가도 받았고, 이주·철거도 완료했습니다.
다른 구역들은 애초부터 높은 용적률로 계획했지만,
세운4구역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갑자기 용적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정책인가요? 오히려 특정 업자를 위해 정책을 바꾼 것 아닌가요?
재반박:
세운4구역은 이미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처분인가도 받았고, 이주·철거도 완료했습니다.
다른 구역들은 애초부터 높은 용적률로 계획했지만,
세운4구역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갑자기 용적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정책인가요? 오히려 특정 업자를 위해 정책을 바꾼 것 아닌가요?
반론 3: "서울시는 기부채납 등으로 추가 이익을 회수할 계획이다"
재반박:
"계획이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와 SH는 구체적인 환수 비율, 방법, 시기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환수 계획이 이렇게 막연해도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용적률을 상향하기 전에 환수 장치를 먼저 만들었어야 합니다.
재반박:
"계획이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와 SH는 구체적인 환수 비율, 방법, 시기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환수 계획이 이렇게 막연해도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용적률을 상향하기 전에 환수 장치를 먼저 만들었어야 합니다.
반론 4: "익명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재반박:
탐사보도에서 취재원 보호는 필수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상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한겨레21은 복수의 토지주와 관계자들로부터 교차 검증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302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익명 증언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보도할 수 없습니다.
재반박:
탐사보도에서 취재원 보호는 필수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상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한겨레21은 복수의 토지주와 관계자들로부터 교차 검증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302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익명 증언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보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시민들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오세훈 시장의 해명
- 한호건설그룹과 어떤 관계인가?
- 정책 발표 전 한호건설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왜 환수 장치 없이 용적률을 2배 상향했는가?
2. 한호건설그룹의 해명
- 어떻게 정책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했는가?
-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3. 서울시의 조치
- 개발이익 환수 비율과 방법을 즉시 확정하라
- 한호건설그룹과의 커넥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 세운4구역 개발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4. 검찰의 수사
- 정보 유출 및 내부자 거래 의혹 수사
- 공무원 회전문 인사의 부패 연결고리 수사
- 개발이익 부당 편취 및 배임 혐의 수사
1. 오세훈 시장의 해명
- 한호건설그룹과 어떤 관계인가?
- 정책 발표 전 한호건설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왜 환수 장치 없이 용적률을 2배 상향했는가?
2. 한호건설그룹의 해명
- 어떻게 정책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했는가?
-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3. 서울시의 조치
- 개발이익 환수 비율과 방법을 즉시 확정하라
- 한호건설그룹과의 커넥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 세운4구역 개발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4. 검찰의 수사
- 정보 유출 및 내부자 거래 의혹 수사
- 공무원 회전문 인사의 부패 연결고리 수사
- 개발이익 부당 편취 및 배임 혐의 수사
한겨레21 보도 평가
탐사보도 평가
취재 깊이: ★★★★★ (5점) - 302개 필지 전수조사, 복수 증언 확보
문제 제기의 적절성: ★★★★★ (5점) - 권력과 자본의 유착 폭로
공익성: ★★★★★ (5점) - 공공 이익 수호
사회적 파급력: ★★★★★ (5점) - 지방선거 핵심 이슈 제기
언론의 사명: ★★★★★ (5점) - 권력 감시자 역할 수행
총점: 25점 / 25점
모범적인 탐사보도
모범적인 탐사보도
결론: 언론의 승리, 시민의 승리
한겨레21의 이번 보도는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폭로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며
언론의 사명을 다한
모범적인 탐사보도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폭로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며
언론의 사명을 다한
모범적인 탐사보도입니다.
마지막 질문:
오세훈 시장님,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한호건설그룹을 위해 일하십니까?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환수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정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입니까?
시민들은 답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한호건설그룹을 위해 일하십니까?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환수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정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입니까?
시민들은 답을 요구합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끝.
댓글 (3)
- 민
민윤아빠
25.11.21 · 211.♡.196.137
드디어 만점기사를 보는군! -
Ddiynbetterlife
25.11.21 · 59.♡.103.12
{emo:DINKIssTyle-3d-ang-001.webp:150} -
흐흐린기억
25.11.21 · 119.♡.165.105
반박 시리즈라 김완 기자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봤는데 기사 칭찬하는 내용이였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