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부 구성하는데... 조희대 허락을 받아야된다는건가요???

wera (14.♡.182.217)

2025년 11월 21일 PM 09:56 · 수정됨(11.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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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ob8m1EnGjs?t=86

1분 30초 정도부터 들어보면...

항소심에서 내란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고

현행 법상으로는 법이 통과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데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추천 위원회를 인물들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고르고 난뒤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지...

대법원장이 조희대인데... 어쩔려나 모르겠습니다...ㅠㅠ

굿

굿모닝빵빵

25.11.21 · 118.♡.25.203

헌법 규정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헌법 안 지키면 위헌이니깐요. 이리도 내란 종결이 어렵습니다.
취

취미생활자

25.11.21 · 222.♡.32.74

헌법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합니다.
추천을 최대한 잘하는 수밖에 없지요.
한덕수, 최상모기 같이 임명 안하고 버티는 문제도 아마 있을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라..
떨

떨어지는구슬

25.11.21 · 124.♡.236.163

결국 이 미친 미션은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대행 기간 중에 국민들의 압박과 함께
특별재판부 구성을 진행해야만 하는
어려운 미션이라는 얘기처럼 해석이 되는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닐텐데 따질게 너무 많다? 는 건가 본데 그렇다고 탁상공론만 하다가는 또 퇴행할테니 강하게 밀어 붙여야죠.
X

Xellos

25.11.21 · 61.♡.14.130

계엄 선포시 계엄이 합법이라면 무엇을 할지 논의했다는 부분.
계엄 해제후 즉시 입장을 내지 않은 부분.
두개만 보아도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나요.
탄핵 요건이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하여 내란 종식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1

12345 → Xellos

25.11.22 · 108.♡.171.94

계엄이 합법이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는 계엄세력과 같은 생각입니다. 계엄세력의 일부라는 자백인거죠.

과격한 표현이 나올듯 하지만, 싹다 잡이들이고 말고 필요없이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내서.............
L

lache

25.11.22 · 218.♡.103.95

조희대, 지귀연은 탄핵하고 시작해야죠.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계속 끌려가면 결국 개혁동력까지 상실됩니다.
꽁

꽁밤이 → lache

25.11.22 · 110.♡.193.165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일단 시작은 해야지요.
렌

렌더

25.11.22 · 175.♡.223.148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임명 안하는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비슷한 걸 겪었는데..
살

살마키스

25.11.22 · 112.♡.155.124

조희대부터 끌어내려야 하는군요ㅜㅜ
포

포크리스

25.11.22 · 59.♡.130.199

조희대보다도 원내지도부기 먼저 문제군요. 그 다음은 조희대고요 ㅠㅜ 산너머 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