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혜성 선수의 빚투 논란이 아예 이해가 안됩니다.
최
최경수 (118.♡.74.228)
2025년 11월 22일 AM 09:38 · 수정됨(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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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형법상, 민법상으로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김혜성은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혜성 선수에게 논란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안됩니다.
김혜성 아버지의 일은 김혜성 아버지의 일이고
김혜성의 일은 김혜성의 일입니다.
댓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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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25.11.22 · 175.♡.100.133
본문도 공감하지만 저러는것도 이해가 됩니다. -
플플릿우드
25.11.22 · 182.♡.159.223
법보다 우리 생활에 더 깊게 존재하는게 관습 입니다.
당연히 법대로만 한다면 그렇겠지만 법이 잘못 되었을수도 있는거고 그런 법들도 수없이 많구요.
김혜성이야 뭔 잘못이 있겠습니다만은 공항에서 눈 부라리며 손가락질한 행동은 그 누구도 쉴드 칠 수 없을거 같은데요? - 최
최경수
→ 플릿우드 작성자 25.11.22 · 117.♡.8.223
관습이라는 말로 세종시 수도 이전을 막아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관습이라는 말을 감히 하십니까? - 플
플릿우드
→ 최경수 25.11.22 · 182.♡.159.223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 최
최경수
→ 플릿우드 작성자 25.11.22 · 118.♡.74.228
관습이라는 말로 다 정당화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습은 코에 붙이면 코에 귀에 붙이면 귀에 붙습니다.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플
플릿우드
→ 최경수 25.11.22 · 182.♡.159.223
그렇게 법법 따지다가 법꾸라지들 내란때 한 행동 모르세요?? 법이라고 전지전능한 만능이 아닙니다. - 최
최경수
→ 플릿우드 작성자 25.11.22 · 118.♡.74.228
법조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관습은 관습 자체가 기준 없이 움직입니다. 관습을 적용하는 사람도 기준없이 움직이고요.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법도 관습도 만능이 아니니 둘다 필요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나요?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반드시 법을 골라야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인정하기 싫으셔서 계속 관습이 맞다고 하십니까? -
Wwhocares
→ 최경수 25.11.22 · 58.♡.171.76
관습 헌법 사례만으로는 관습 전체를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관습 없이는 사회가 하루도 돌아가지 않을 텐데요. - A
ArkeMouram
→ 최경수 25.11.22 · 58.♡.21.219
'관습'이라는 말을 감히 하십니까?'라고 할 정도로 관습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
메메이데이
→ 최경수 25.11.22 · 175.♡.17.177
민법 제1조 제1항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규정에 있으니 법대로 하는 게 맞는데 관습이란 게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닙니다.
악영향을 주는 관습들이 많고 정치, 경제 같은 분야에서 악용하니 관습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도 관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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