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내란동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사법거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한 쌍의 사법체계, 즉

물리력 행사로 국회 의사진행 방해 금지 • 패스트트랙

두 가지를 망가뜨렸다"

라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별개로 김승원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박주민 의원은 '특별' 재판부라고

내란 재판부에 대해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눈에 띄네요.

저는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에서 법무부 추천몫이 국회 추천몫을 대체하는 '전담' 안 대신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고 국회 추천몫으로 100%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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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지금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 라는 사실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민 : 맞아요.

◍김승원 : 이번에 뭐 나경원 씨라든가 최후진술을 보면 우리를 살려주면 민주당이 뭐 독주하는 걸 막겠다. 사법부를 지키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또 국민의힘 쪽에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좀 위협을 줘갖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조희대 사법부가,

▶김어준 : 우리가 너희들 편을 들 테니 우리를 살려줘.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김승원 : 그런 취지로 사실 뭐 나경원 씨라든가 최후변론을 그렇게 한 거죠, 최후진술.

◉전현희 : 그러니까 400만 원 선고를 선진화법을 한 게 500만 원 이상이어야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국회법.

◉전현희 : 그러니까 굉장히 구형이나 선고는 보면 정말 사법 거래가 있었다.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나경원이 법사위에 간사에 온 것은 이런 것을,

▷박주민 : 그러니까요 제가,

◉전현희 : 사실상 노리고 온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어요.

▷박주민 :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온 건 자기 사건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딴 이유가 없이 딱 자기 사건 때문이다, 라고 그랬고.

▷박주민 :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틀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사방해를 물리력으로 못 하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동시에 들어온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못 하게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아니면 또 강행처리 같은 걸 못 하는 대신에 많은 숫자가 동의하는 법은 빨리 통과되도록 오히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한 쌍이에요. 근데 이 한 쌍에 두 가지를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하지 못 하도록 하는 거 또는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거를 막는 거 이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그것과 같이 들어온 쌍으로 들어온 것도 망가뜨린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도 저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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