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을 어떤식으로 정당화할지가 궁금하네요.
gracy2999

Lv.1 gracy2999 (125.♡.63.201)

2025년 11월 22일 PM 03:23 · 수정됨(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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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으로 윤석열 재판을 배당한건 윤석열의 힘이 아직도 법조계에서 먹히고 있단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윤석열은 자기 맘대로 재판을 하고 있죠.


지귀연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 취소한 것에서 보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그를 둘러싼 압력은 그정도로 그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무언가 법률적 절차의 허점을 열심히 찾고 있을거고, 이걸 통해서 "계엄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XX의 오류로 인해 처벌은 어렵다"라는 식의 선고문을 기획하고 있을겁니다. 경국대전을 끌고온 판사.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는 검사의 논리에 또 어떤 기상천외한 논리가 나올지...약간 기대(?) 까지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들, 지귀연 판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을거라는거죠. 그는 빨리 주목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원래 자기가 하던걸 그대로 하고 싶어할거에요.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특검이 항소를 안할리는 만무하고, 그다음 판사가 지귀연처럼 약점 많은 판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겁니다. 그래도 지귀연 덕분에 윤석열은 중형은 면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를 풀어준 지귀연을. 그리고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게 대법원장이 바뀐 다음에야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왜 유시민 작가님이 지귀연을 외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보복이거든요.

댓글 (12)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11.22 · 106.♡.72.194

    내란은 아니고 계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할 듯 합니다

    법관이 아니라.. 법기술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돼죠

    또한 내란의 피의자들 중 하나인 지금의 사법부가 내란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 예지

    예지 Lv.1

    25.11.22 · 116.♡.254.6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1/4de3a2c.jpg]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25.11.22 · 118.♡.2.120

    룸쌀롱캐비넷으로 목줄을 잡혔고
    구속취소로 공범이 되버린것 같더군요.
    마치 조폭이 공무원 엮듯이 엮여버려서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버린것처럼 보이더군요.
    이번엔 어떤 신박한 법기술을 보일지.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11.22 · 49.♡.25.192

    계엄은 정상적 통치행위이나
    불법성이 있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하겠죠?

    집유 되면 성난 시민들에 의해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댈러스베이징

    25.11.22 · 58.♡.237.86

    온갖 이상한 잡설 들이대면서 그렇게 선고 내리면 사실상 뒤집을 방법도 없습니다. 조희대가 2심 재판부도 비슷한넘을 배정할텐데, 그즈음 되면, 언론은 계엄 불법 아니라고 떠들어대면 2찍은 환호할테고, 중도층은 헷갈리기 시작하구요. 그럼 2심, 3심도 직권남용정도로 때리는데 부담 없어질 겁니다. 그 사이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해서 정권 끝장 내버릴 수도 있죠.

    현재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는 그럼 끝이에요. 재심 같은 거 한 번 할려면 수 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만들이 들고 일어나도 어쩌겠어요. 그건 못뒤집습니다. 법원에서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솔직히 방법 없죠.
  • 옐도

    옐도 Lv.1 → 끼융끼융

    25.11.22 · 58.♡.150.98

    무조건 특별법 만들어야죠
    그 전에 특별재판부 도입해서 사건이첩 시키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진짜 어렵네요.
  • A

    ArkeMouram Lv.1

    25.11.22 · 58.♡.21.219

    아...대한민국에서 무려! 무려! 내란이 일어났는데...아무 것도 아닌 찐따 같은 인간 하나에 내란 수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하면서 온국민이 노심초사 끌려다녀야 하는지...이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보따람

    보따람 Lv.1

    25.11.22 · 222.♡.38.205

    주요 증거는 무력화하고, 허술한 증거는 강화해서 2심에 가서 그것마저 무력화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기존과 달리 2심에서는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지귀연 혼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분산화 전략을 쓰겠지요.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11.22 · 1.♡.17.235

    탈옥 시켜줬을 때는 이재명을 조희대가 대법에서 날리고 한덕수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믿어서 까불었는데
    만들어진 판이라고 생각했던게 엎어져서 망했다 싶을거 같아요
    윤석열은 봐주고 싶어도 장난 못친다고 생각합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25.11.22 · 182.♡.84.222

    희대요시 이놈이 내란동조세력이라 코도 걸린 상태로 빼도박도 못하는거 아닐까요
    정상적인 재판 진행하면 네놈도 무사하지 못할거다 뭐 이런거 아닐까 추측됩니다
    쥐귀신 이놈하고 영장판새 이것들은 당연 희대요시 따까리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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