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단호하게 유죄라 하면서도 양형은 자애롭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낮은 형량의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요. 

1. 민주당이 먼저 나경원 등에게 빌미를 줬다.

중대한 쟁점법안을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없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헌재도 해당법안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재판관 4명이 위헌이라고 한것을 볼때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네??)

2. 나경원 등은 이미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

총선 2회, 지선 1회를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은 것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개소리죠?

1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입법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선은 넘지 말자인데, 판사가 봐줄려고 해석한게 너무 명백합니다. 

2번의 경우는 정치인 피의자는 검찰이 봐주고 법원이 봐주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선거에 출마만 몇번하면 죄가 경감되는 아주 특별한 계급이 됩니다. 판사가 지멋대로 피의자의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전제만 해주면 됩니다.(아마 민주당 의원은 해당되지 않겠죠,. 요즘 논란인 김모의원은 예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양형사유를 윤석열의 내란재판에 대입해 봅시다.

1. 윤석열의 내란은 정치적 행위고 민주당이 탄핵, 예산삭감 등으로 빌미를 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2. 이미 윤석열은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

나경원을 봐준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도 내란은 나쁘지만, 다만 민주당이 빌미를 줬으니깐... 이러면서 무기징역을 줄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그제부터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사형은 어렵지 않을까... 무기징역을 받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하나..

내란재판부 빨리 만들어야합니다. 지귀연따위에게 저 중대한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권한은 큰데 책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