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고가 참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지귀연이 좋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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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esto (76.♡.120.245)
2025년 11월 23일 AM 05:09 · 수정됨(15:15)
조회 4,361 공감 0
선고문을 보니
죄는 인정되는데 그동안 국민이 판결하지 안았냐 그러니 이정도로 해라. 요렇게 느껴지더군요.
3권분립은 개나 줘버렸네요. 줘버린지 오래지만. 사법부가 정치개입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안는거 같고. ㅠ
이렇게 선고하면 내란재판이 제가 추측한데로 나오지 안을까 합니다. ㅠ
죄는 인정되나 탄핵도 됬고 구치소에 오랫동안 있었고 국민들의 지지도도 낮고, 민주당의 괴롭혔으니 오죽하니 계엄을 했겠냐....그러니 정상참작해서 이정도로 하자라고 할거같네요.
말도 안되지만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개뻔뻔하잔아요. 니들은 짓어라, 니들이 뭐할수있겠냐? 딱 이거거든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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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ngdori33
25.11.23 · 18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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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desto
→ gongdori33 작성자
25.11.23 · 76.♡.120.245
그렇게 갈거같아요. 요즘 돌아가는게 상식적이 아닙니다. -
MMisDirection
25.11.23 · 221.♡.68.86
오오오 지금 현재의 개법원장 한마리와 12마리 개법관들의 임기 내에 끝난다면 그럴싸한 논리 입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걱정되네요 ㅠㅠ -
포포크커틀릿
25.11.23 · 180.♡.169.51
개검은 역시나 항소를 하지 않으려나요
국회에서 난동 일으킨 그것들한테요 -
지지혜아범
25.11.23 · 61.♡.199.52
삼권분립이 필요 없어져야 할 상황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이쯤이면 사법부는 소멸 시키고 이권 분립으로 가는 것이 맞죠 -
런런던쫄면
25.11.23 · 112.♡.182.227
나씨의 경우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남편이 현직 고위판사이기에 제식구 감싸기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윤팬티의 경우는 사실상 헌재에서 사전 위법/위규 사항들을 확인한 것과 같아서... 자의적으로 말랑말랑 하게 판결을 내릴 재량의 폭 자체가 좁아요. -
까까망꼬망
25.11.23 · 61.♡.120.114
사법부는 모조리 총살시킨 뒤에 한 몇년 지난 후 이정도면 뭐 시간 지났으니 괜찮지 않냐 하면 될것같군요 -
GGoodLuck
25.11.23 · 183.♡.50.44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항을 묶어서 판결하는데 정말 창조사법부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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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