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4개월만에 또…'피해자는 눈 실명'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alchemy (27.♡.242.71)

2025년 11월 23일 PM 12:46 · 수정됨(11.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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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733

여성은 1시간 넘게 길가에 방치돼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4개월여 만에 유사한 범죄를 또 저지른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모르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판사놈들은 대체...

새

새벽하나

25.11.23 · 1.♡.168.181

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아닌가요? 피해자가 판사가족이었으면 진즉 체포되서 구속되었을걸요?
까

까망꼬망

25.11.23 · 61.♡.120.114

이쯤되면 판새놈들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해야죠.
저래도 판새 쉴드치면서 판례를 봐야한다는둥 헛소리하며 판새 쉴드치는 매국노 앞잡이들 득시글하죠
낫놓고도 기역자도 모르면 본인이 무식하다라고 생각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구

구름달님

25.11.23 · 180.♡.11.143

이젠 판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법과 공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익에만 눈이 먼 집단인거죠.
B

blowtorch

25.11.23 · 61.♡.125.33

"경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기각했습니다.
고 씨의 법률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길 가던 여성 행인은 하루 아침에 만신창이가 됐건만...
대한민국 '법비 카르텔'은 무적이로군요. ㅉㅉ
A

ArkeMouram → blowtorch

25.11.23 · 58.♡.21.219

적어주신 내용이 핵심이네요. -_ -;;;;
검판사들은 변호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P

phantomstar

25.11.23 · 118.♡.84.246

판새놈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죄자를 풀어주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놓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집단 같습니다.
9

96230991 → phantomstar

25.11.23 · 106.♡.67.66

미래의 우수고객인 것입니다
나만의VIP
돈도 많이 벌게 도와줘야죠
그거 다시 회수할거니까
골

골든멍멍

25.11.23 · 211.♡.65.36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면
그 수원3총사 포함한 조희대4천왕 아닙니까?
아

아기고양이

25.11.23 · 223.♡.95.40

저런 것들은 교화가 안 되고 아무 여성이나 피해자를 만드는데 재범 우려가 없다구요? 판사 진짜 왜 저래요. 어휴 ㅠㅠ
감

감정노동자

25.11.23 · 116.♡.18.168

사법연수원은 카르텔 양성소군요 애초에 사법부도 아닌 검사 변호사 후보자를 판사후보자와 한자리에 모아두고 연수를 한다는 게 잘못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