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작가 페북...차기 22대 국회의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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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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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22대 국회 전반기 2년 국회의장을 선임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외 안팍으로 소요가 일고 있다. 일주일이 지났으나 수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한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딱 1석 우세 123석으로 122석의 당시 집권당(박근혜)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당)을 누르고 다수당 국회의장 선임권을 가지고 왔다. 14년 만에 야당에 국회의장 몫이 주어졌다. 이후 8년 동안 민주당에서 4명이 전후반 2년씩 돌아가며 국회의장을 맡았다.

정세균(국회의장 임기 - 2016년 6월 9일~2018년 5월 29일)

문희상(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박병석(2020년 6월 5일~2022년 5월 29일)

김진표(2022년 7월 4일~ )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킨 20대 21대 국회의장들이다. 어떤 인물들인가? 참혹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국민의 대의(代議) 국가 입법기구의 수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고 하고 있는가? 보통 평균의 준법의식 시민의식에도 미치지 못한 것들이 국회의장을 했고 하고 있다. 지식 교양 상식은 물론이고 행동거지의 품위 품격 민주주의 의식이나 역사이해 인식, 시대정신과는 무관한 무슨 친목클럽 회장을 뽑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여겼는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하나같이 일반 국민의 도덕 수준 이하 것들로 정치에 오랜 시간 기생(寄生) 해온 인물들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지금 김진표 행태를 봐라, 그 앞에 박병석, 문희상, 정세균은?

지금 민주당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상 5선)이 국회의장 선임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고 이 밖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일본 국가주의 정치에 함몰된 제2의

매국노 이완용인 윤석열의 외교 시국에서, 대(對) 일본 국회의장의 일본 이해 인식의 올바른 문제는 중대한 시점이다. 제대로의 역사 이해 인식과 행동 시대정신은 22대 국회의장으로 기본 조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 국회의장 문희상과 현 국회의장 김진표의 대일 외교는 혹독하게 비판받아야만 하고, 문희상 김진표 등 14명 의원들이 2019년 12월에 국회 입법 발의한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 의원들, 이들은 제2 제3의 민족 반역자들이다.

대표 발의 - 국회의장 문희상(전 민주당 소속/경기 의정부시갑)

공동 발의 13명 의원 명단과 당시 소속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김세연(자유한국당/부산 금정구)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갑)

이동섭(바른미래당/비례대표)

정병국(바른미래당/경기 여주시양평군)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

서청원(무소속/경기 화성시갑)

김경진(무소속/(광주 북구갑)

이들 14명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일본 식민지 시기 강제노동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론 반발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도저히 먹혀들 입법이 아니기에 제외했다.

국민들은 14명의 입법 발의에 격렬하게 반발,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당시 “어디까지나 문희상 개인안‘이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국회의장 문희상과 한일의원연맹 의장 김진표는 일본 우익 정부와 극우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아이디어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자 전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와 만나 얘기하기 시작했고 일본 매체에 떠들었다.

국회의장 문희상 등 14명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핵심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범죄 사실 인정과 사죄 표명 없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고, 해당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23년 더 악성(惡性)의 윤석열 한일해법 안(案)의 기초가 됐다)

2023년 3월 민족반역자 손자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사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에 의한 강제 노동 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아이디어라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 1+ 1+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 시기 강제노동 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며 범죄행위이고 일본의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가해자 책임’(일본 정부, 일본 전쟁범죄 기업)도 없고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없는 문희상 법안은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안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쟁 범죄 기업한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만 받으라는 것이었다.

2023년 더 악종이 된 윤석열안은 2019년 문희상 등 14명 입법안이 ‘가와무라 다케오’ 전 간사장에게 “일본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한국 정부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문희상이 한 말을 실천하겠다고 아베 정부 세작(細作) 질을 한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본격화한 것이다.

문희상 등 14명 해결 안(案)은 지금 윤석열이 차용했고, 문제의 해결은커녕 일본에 굴종한 또 다른 폐단(弊端)을 만들었다.

문희상이 말한, 가해자 일본에게 피해자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 뭔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망발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당시 한국의 국회의장이 맞는가? 아니면 일본 아베 정부의 당시 각료인가? 문희상안을 공동 발의한 14명 의원들은 일본 우익 자민당 의원들 또는 일본 극우 유신회당 입장이 아닌가?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때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식이다. 그리고 국제 간의 약속을 지키란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고 떠든다.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에는 조선 식민지 기간에 분명하게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일한협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서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문서를 계속 부정으로 일관, "끝났다"고 말한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인류 보편의 인권'이란 관점에서도 끝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맞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기업, 국민의 모금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할머니들은 "문 국회의장 등 14명의

제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돈만 지급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14명이 입법 발의한 당시 법안에 2019년 12월 19일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당시 90세)는 14명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편지를 썼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시절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할머니의 편지는 맞춤법이 틀리기도 했지만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입장을 절절하게 토로했다.

“일본이 나을 무시하더니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합니까. 당신들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임니까. 내가 지금 골란하게 살아도 거지는 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깨 드림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양 할머니는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 끌려간거시 국민학교 6학년 때 였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찌만 다 그지시였읍니다”면서 “미쓰비시는 우리를 동물취급하고 죽도록 일만 시켜씁니다”라고 썼다.

또 “남편은 일본에 갔다왔다는 말을 듣고 나을때리고 외면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배한척도 띠우고도 나멋을겄입니다”라며 삶을 회상한 할머니는 “지금까지 돈에 환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안입니다”라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 가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의원님들은 눈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실겁니다”면서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사죄업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바들 수 없읍니다”라고 편지를 끝냈다.

정신차려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정성호 김태년, 그리고 12명은 국회의원 자격도 의심스럽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삼가서 조심하고 근신(謹愼)해야 한다.

2019년 국회의장 문희상 등 14명 의원들의 친일본우익 극우 기괴한 입법안 발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행히 2019년 당시 이 법안은 국민의 격렬한 저항과 비판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더 치욕스런 일본에 굴복하는 정책안이 국회 동의도 입법도 없이 윤석열은 대일 외교정책으로 밀고 나갔다. 2023년 윤석열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해법안이라고 발표하자 문희상은 “환영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