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와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검사장들이 검란을 평검사로 확산하고

정치권에 확산하려고

먼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총장대행에게 항의를 했는데, 평검사로 확산되지 않는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조용히' 

항명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사들이 법꾸라지들이니 행정소송을 분명히 걸거다.

정부나 여당에서는 검사들에게 '보복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되치기 당하지 않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이길 수 있도록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 

김어준과 주진우의 주장은 '강경하게'

행정소송에서 지더라도 정부에서 강경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먹혀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검사들에게는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

민주당과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먹혀들고 있다.

그러니 '검사장들이 소송할 테면 해봐'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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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연합뉴스​

검찰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 여당에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 그리고 문제 있으면 파면, 변호사 개업 제한" 으로 강경하게 나오자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반발이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젊은 축에 속하니까 그 또래,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은 검사들 검사장들 말고 또래의 그 과거 동료들이나 검사들 분위기는 어때요?

◍김규현 : 지금 평검사들은 예전에 제가 전화를 해봐도 예전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김어준 : 검사장들이 뭐 떠들어대는 건데.

▶김어준 : 검란 일으켜가지고 뭐,

◍김규현 : 네. 그런 때하고는 확연히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진우 :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검사들 다 들고 일어나고,

▶김어준 : (검사장들은) 자기들이 앞장서면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지.

▷주진우 : 그런데 그다음부터 좀 이게 아니네, 하고,

▶김어준 : 조용해졌어?

▷주진우 : 다 뭐 검사장급 사표 다 쓰고 집단행동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차장급 모이고 부장급 모이고 평검사회의 해야 되는데,

◍김규현 : 위에서 가면 이제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주진우 : 안 내려가고 검사장급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사표 안 받고 징계하겠다, 감찰하겠다는 얘기가,

▶김어준 : 그럴 줄 알았어.

▷주진우 : 좀 먹혀들은 게 분명합니다.

▣김병주 :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그 열망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는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열망이 국민들이 엄청나고.

▶김어준 : 이제는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뭐라는 거야 쟤네 또? 이 정도예요.

◍김규현 : 다만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법꾸라지라고 불릴 정도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섣부르게 징계를 하거나 전보를 시키거나 이런 걸 하면 분명히 행정소송을 걸어옵니다.

▶김어준 : 그렇겠지.

◍김규현 : 그렇게 되면 쟁점이 거기서 뭐가 되냐면 과거에 우리 서지현 검사 기억하잖아요. 통영지청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복인사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서지현 검사 졌어요, 그때. 왜 졌냐면 재판에서 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김규현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졌거든요.

▶김어준 : 느낌이잖아.

◍김규현 :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사실 너무 정치권에서 보복할 거다, 진압할 거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전보나 그 이런 걸 해버리면,

▷주진우 : 말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김규현 :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막 있잖아요.

▷주진우 : 아니, 보복이라고 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죠.

◍김규현 :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를 탄핵시키려고,

▶김어준 :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돌아와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은 행정소송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않거든, 그 양반들도.

▷주진우 :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이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소당하거나 재판받잖아요. 그걸 못 참아.

▶김어준 : 그 자체를 못 참아.

▷주진우 : 그걸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김어준 : 내가 피고인석에 섰어. 이런 걸 제일 괴로워해.

▣김병주 : 그렇죠.

▷주진우 :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니네 야 그래 소송해, 하고 지금 계속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먹혀들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고통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거든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집단이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면 절대 우리는 못 당해. 우리가 거꾸로 당할 일은 없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 하고 나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지.

▷주진우 : 윤석열, 이상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이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법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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