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정당 해산은 불가능할 겁니다.
해산 청구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헌재 문턱을 절대 못 넘을 겁니다.
국회선진화법 판결만 봐도 법원은 어떻게든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죠.
통진당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지지자의 숫자가 차원이 다르죠.
애초에 적어도 30퍼센트가 넘는 국짐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국짐당 문제는 국민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산 안 하면 계속 살아 남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런 내란 세력의 지지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상 그것도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죠.
그건 법으로 해결할 영역도 아니고 판사들도 하기 싫을 겁니다.

절차상 불가능에 가깝고, 위법-위규가 확인 된다고 해도 정치적사법기구인 헌재에서 손을 들어 줄 지도 의문입니다.

더불어, 밀어 붙인다고 해도 지선 이후에 해야죠. 역풍 맞기 딱 좋은 각도인데.... 큰 선거 직전에 그런 모험을 할 리가 없죠.

사실 그냥 내란 참여자들만 잡혀가도 알아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