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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논 에서 이완배 기자와 앞으로 수요 고정 코너를 진행합니다. 

그 첫 시간 내용을 일부 요약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나눠줬잖아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장 확보도, 현대자동차가 돌려받은 관세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1,400억.

1.

보수 정부가 해준 것도 없이 힘으로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정권 초 위력행사 하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기업에게 앞으로의 먹거리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기업들도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 이재용이 말한 일자리 창출이나 규모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요.

제조업은 어차피 시설투자로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시설투자 하던거 하는거, 그 수준이라고요.

2.

이완배 기자는 

느슨하게는 일단 재벌의 지배구조를 서서히 약화시켜야 재벌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하고요.

3.

본질적으로 정부가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단초 마련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진보 진영의 시민들조차 재벌들의 '에헴'에 움찔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4.

재벌이 만들어둔 산업, 경제, 주입식 부품형 노동자 양산 교육, 부동산 값, 근무환경 ..

유치원 전부터 대학까지, 좁은 일자리를 놓고 금방 퇴직과 노후대비를 걱정해야 하는

극소수에게 볼모 잡힌 일생을 내 자식도 겪게 하는 건 바꿔나가야죠.

정준희:

대학의 서열화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의 엘리트 대학을 거쳐야만 내가 좀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계급 상승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한 대학, 입시제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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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우리의 재벌구조하에서 재벌에게 손벌려야 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재벌과의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는 착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저 정도 딜도 칠 수 있구나 하면서도 보통은 정권 초반기에는 집권자의 강력함으로 위세로 누르고 따내고 난 후에 나중에는 결국 재벌에게 끌려다니는게 우리나라의 보통 방식인데. 

지금은 정부가 진짜 열심히 해서 국제무대에서 따서 재벌들한테 준 거 아녜요. 

현대한테는 관세 깎아주고. GPU 26만장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안겨주고 나서 당신들도 뭐 좀 내놓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완배:

이번에 대통령과 재벌들의 간담회 후에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발표를 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450조를 향후 순수 국내 투자만 5년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양쪽 다 삼성 그룹입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똑같이 450조원을 투자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 450조원이 국내외 총투자였고 350조원이 국내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 90조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022년보다 5년 전인 2017년에 삼성이 또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내 투자 규모가 향후 5년간 250조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건 2017년에 250조원 국내투자 약속. 2022년에 350조원 국내투자 약속. 2025년에 450조원 국내 투자입니다.

5년. 5년. 3년. 이렇게 발표 기간이 걸립니다. 보시면 2022년에 발표했던 투자 계획이 향후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2027년에 발표해야 하는데 2025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저들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항상 저런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3년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발표한겁니다.

이 투자계획이 늘어나는 텀이, 250조에서 360조일때는 40%, 그런데 360조에서 450조로 느는 텀은 25%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하던 투자들입니다.

삼성은 제일 주력이 반도체하고 지금은 바이오도 밀고 있는데.

이 두 산업이 엄청난 설치 산업이어서 끝없이 설비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시장 자체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정도 규모의 투자를 늘려왔어요. 

지난 번 5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면 1년에 72조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는 80조원 평균이니 계획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는 연간 90조원 투자입니다.

증가폭이 미미합니다. 지난 번보다 훨씬 더 증가 자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2015년에 총수들을 모아놓고 

빨리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으라고 한 다음에 

5대 그룹이 일제히 청년 일자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 뜯어보면 엉망이예요. 전부 다 디딤톨, 인턴 이런건데 

그때 제일 웃겼던게  LG가 향후 3년간 디스플레이 분야에 10조 투자를 해서 13만명 고용투자 창출 효과를 낳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이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뉴스인데 이걸 그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지. 사실이냐. (기업에게 물어보는 걸) 조회공시요구라고 합니다. 

LG 측 답이 "3년간 10조 투자한다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매년 3조씩 투자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3조 투자하면 10조 나와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언론도 정권에서도 이런 발표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되겠죠. 적어도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용의 통큰결단.

정의선의 통큰결단.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너무 일상적으로 해온 투자를 매우 과장되게 얘기해서 정부나 사회에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재벌의 볼모가 된 경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할 수 없을까? 저 장면을 보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거죠. 착잡한 측면이 있었죠.

이완베:

그렇죠. 처음 말씀하셨든 저 장면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해 봤는데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선 다음에 김상조 선생이나 장하성 선생 같은 분들이 청와대나 공정거래위를 가면서, 두 분의 재벌에 대한 생각이 저와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주 자본주의자로서. 재벌 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매스를 댈 의지가 있던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별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그런 시스템보다는 삼성물산 지배구조 싸움이 있었을 때 한국 재벌들이 더 앗 뜨거워 했었으니까요. 저는 어떤 정권에 기대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별개혁의 의자를 가진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너무 반시장적이라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지나치게 당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재벌의 담소 이벤트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단초 조차도 우리나라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모든 대통령은 저런 재벌의 비합리성을 당연히 알고 개혁의지를 갖고 계셨을 겁니다만 

"먹고 사는게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 그 단초는 국민들의 여론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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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재벌, 혹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거대한 경제권력을 깬 경우가 보기 드물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을 깬 경우가 민중혁명 비슷한 엄청난 시민들의 시위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단초가 될까. 이 출발점은 시민사회의 의지, 여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준희:

정부가 재벌과 손을 잡으면서도 재벌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알고보면, 

재벌이 조금이라도 "에헴" 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해드려야 하나" 심지어 진보계 시민들도 그런 생각 하세요.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손으로 뭔가 큼지막하게 더군다나 단기간에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이완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느슨한 아이디어인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어도 지금보다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지금 재벌들이 가진 지분 구조는 대를 이어가며 계속 약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쪽이지만.

본질적인건 시민들이 (의식을) 바꿔 나가는 것.

https://youtu.be/BJrYabMtm9I?t=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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