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체에서 새 프로젝트 투입을 기다리던 중 퇴직 처리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측은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한 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IT 업체인 B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담당 프로젝트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듬해 2월 기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이후 A씨는 정직 상태로 새 프로젝트 투입을 기다리다가 같은 해 3월 사측으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라며 기각당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열린 소송에서 B사는 "IT 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고, A씨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말하는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을뿐더러, 프로젝트 철수 전후 양측의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B사 역시 한동안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정직 처리 역시 A씨의 자발적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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