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즉결처분은 군형법 어디에도 없는,,, 사실상 영원히 사라진 제도입니다.
6.25. 전쟁 때 딱 1년 정도 시행되다가 전쟁 중간에 폐지되었고, 베트남전 참전할 때도 부활된 적은 없습니다.
즉결처분이 부당한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죠. 다만, 전시에 지휘관이 총들고 위협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하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껏 남아있다고 해도 프래깅 당하는거죠 ㅋㅋ
저는 훈련소때 소대장이 전시였으면 즉결처분권 어쩌고 해서 대놓고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얘는 지가 허세부린거고 들켰다는걸 알았는지 GR은 못하고 그냥 그 뒤로는 그런 말 안하더군요 ㅋㅋ 물론 다음 기수에 가선 또 그딴 얘기 하겠지만요.

아마 즉결처분 당하기 전에 프래깅이란걸 하고, 나토탄에 죽은게 확실하지만 아무튼 북괴가 쏜 총에 쓰러지더라고 입을 모을 겁니다. ㅋㅋ
뻥친게 걸리더라도 부당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아주 당연하게 항변하겠죠.
국회를 짓밟아놓고 명령인데 어쩔티비 하면 ㅎㅈㅈㅇ(…) 로 반론할 수 있단 사실, 드럽긴 한데 도저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긴 하네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때 그렇게 했다가 개같이 멸망한 사상이죠. 게다가 한법재판소의 존재만으로도 형식적 법치주의는 bullsht이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 형식에만 맞으면 다 유효하면, 헌법 불합치니 위헌이니를 따지는 재판소가 왜 존재하냐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