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소신발언, 민주당 특별재판부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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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Hayden (211.♡.120.141)

2025년 11월 24일 PM 11:40 · 수정됨(11.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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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fVam6nVWU


김필성 변호사 '내란재판부를 법관 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처럼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법안은 훨씬 약하다. (민주당 안은) 법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여전희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속부하인 셈이다. ... 자기들이 이거 참여해 가지고 대법원 눈 밖에 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짜피 끝난 다음에 다시 법관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비법관 출신 특별재판부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에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도 지금 저들은 눈치 안 보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법 펴놓고 관련 논란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 '저쪽은 정말 죽자 살자... 왜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들은 내란 동조 세력 옹호 세력으로 다 쓸려가니까.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고 살아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이게 달려 붙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저도 김필성 변호사님의 주장에 120% 동의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실현해낼 수 있을 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헌 시비에 쫄아서 특별재판부 하냐 마냐로 싸우지말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로 고민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입니다. 비통상적인 사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9)

  • 이대길

    이대길 Lv.1

    25.11.24 · 58.♡.127.11

    최소한 전담재판부 +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담재판부를 열심히 다들 이야기 하고 하겠다고는 하지만 저도 같은 우려가 있어요
    추천을 어떻게 하든 그래봐야 조희대가 임명하는 현직 법관이고 그럼 조희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봐야 하는거고
    그리고 걔들이 개판치면??? 그럼 방법은 있나? 저쪽에서는 니들이 하자고 한 전담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부정해? 니네 사법시스템과 법치를 부정하는거네? 라고 할거고

    맨 처음 나왔던 특별재판부를 꾸리는건 위헌이니 뭐니 해서 또 여러가지 시비가 걸리고 사후에도 시비가 걸릴거고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전담재판부 + 국민참여재판이 그나마 대안이 아닐까 싶네요 배심원제는 헌법인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 H

    Hayden Lv.1 → 이대길 작성자

    25.11.24 · 211.♡.120.14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은 반드시 이걸 해야한다가 아니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우린 한번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하냐 마냐로만 1년을 허비했습니다. 적당한 타협안으로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최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25.11.25 · 178.♡.142.161

    동의합니다 많이 약하죠.. 초안보다 너무 물렁하게 올라가서 이래도 되나 싶었지요.

    대통령님 순방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할것같은데, 앞으로 두어주가 몇몇 국회의원분들 정치운명을 가를 시기가 될것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 예감은 안드네요.
  • 렌더

    렌더 Lv.1

    25.11.25 · 175.♡.223.148

    재판관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희대에게 맡기면 거기에 지귀연을 또 끼워넣고 국민을 우롱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인간들이라..
  • H

    Hayden Lv.1 → 렌더 작성자

    25.11.25 · 211.♡.120.141

    현재 안은 국회추천도 빠지고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합니다. 조희대가 직접 고르는 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죠. 이걸로 만족할 국민이 있을까요?
  • 렌더

    렌더 Lv.1 → Hayden

    25.11.25 · 175.♡.223.148

    법원은 현재 인사권을 쥔 조희대 손아귀에 있는데 결국 조희대가 고르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겠어요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5.11.25 · 117.♡.2.239

    지금 뭔 방도를 낸다한들
    3심 직전에 조희대 정년 단축이 최선입니다
    3심 올라간 후에 조희대 대법원이 판결하면
    소용없어요
  • 나르주니 Lv.1

    25.11.25 · 211.♡.16.128

    국민참여형 하면 노인들 방청객 - 극우집단 -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 meteoros

    meteoros Lv.1 → 나르주니

    25.11.25 · 118.♡.74.137

    원하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분포통계와 선별기준으로 배심원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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