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의(?)로운 판사가 한 10%는 될까요?
C
Castle (1.♡.16.29)
2025년 11월 25일 AM 09:23 · 수정됨(13:06)
조회 765 공감 0
정의롭다는 사전적인 정의를 떠나서 그냥...... 법대로
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10%는 될까요??
지금 법원을 모독하는 상황인데도 어떤 누구도 그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것을 보면
내란이 1년이 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는것을 보면
10%도 많이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사법부도 리셋해야 할듯 하군요.
지금 대한민국에 삼권중에 행정부 그것도 대통령 중심으로 몇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엉망인거 같군요
댓글 (13)
-
하하늘걷기
25.11.25 · 211.♡.97.42
-
CCastle
→ 하늘걷기 작성자
25.11.25 · 1.♡.16.29
예... 그냥 지가 맡은 바에 대해 성실하게 일만 해도 좋을듯 합니다. -
다다마스커
25.11.25 · 220.♡.246.38
찾아보니 판사가 총 1300명정돈데 10%면 130명이나 되는데 글쎄요 한 1%정도 되지않을까요? -
CCastle
→ 다마스커 작성자
25.11.25 · 1.♡.16.29
저런 넘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날듯 합니다. -
MMisDirection
25.11.25 · 118.♡.13.254
그래도. 반은 넘을거라 믿어 봅니다. 그래야ㅠ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ㅠ돌아가지ㅜ않을까요??
물론 조토미와 개법관 12마리는 빼구요.
10%이하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ㅠㅠ -
CCastle
→ MisDirection 작성자
25.11.25 · 1.♡.16.29
맞습니다.
너무 슬픈현실인데요. ㅠㅠ
솔직히 현실이 그래도 반은 안될듯 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11.25 · 172.♡.94.14
글쎄요 대한민국 여러 벼슬아치들 중에 판검사는 지금 이 순간 사라져도 대한민국 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겁니다. 그럼 수많은 민사/행정분쟁과 형사재판은? 형사는 둘째치고 민사는 당사자들끼리 원터치(!)로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을겁니다. -
케케이건
25.11.25 · 168.♡.154.55
법대로 판결하는 판사도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는 의사는 몇프로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기자는 대한민국에 과연 몇명이나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용케도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상까지 올라왔네요...
어떻게 군부 쿠데타를 두번이나 극복하고.. 세번째 쿠데타까지 (친위 쿠데타도 쿠데타니..) 극복하고 있으니..
어떤 조상신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고 있는지 모를 일이네요 진짜
군부 독재하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되고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은데 말이죠 -
아아스토나지
25.11.25 · 223.♡.55.136
2대8 혹은 3대7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20%는 있을것입니다
국힘지지자들의 비율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Mmonarch
25.11.25 · 211.♡.154.254
대부분의 사건은 법대로 하겠죠
일부 이해관계가 생긴(!) 사건은 맘대로 하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진짜 법대로 하는 판사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판사라는 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