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하게 하고,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에 한해서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게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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