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에 반발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25일 위자료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한민국 정부에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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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이 부장판사의 퇴정·감치 명령이 모두 위법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위법하게 불허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재판의 경우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도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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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