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11월 26일 AM 11:02 · 수정됨(13:07)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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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핸드폰 압색영장에 허용해준 수색범위를 넘어서 폰 전체를 이미징 떠서 지들 맘대로 들여다 보다가 뭐 나온 걸로 증거라고 제출했다가 빠꾸 먹은 모양이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런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검찰들이 영장에 허용해준 범위 넘어서 지들 맘대로 폰 전체 이미징 떠서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증거로 쓰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니깐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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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11.26 · 118.♡.15.240
이게 확정되면 케비넷무력화 되는건가요 ㄷㄷ - 쇠
쇠고기카레
25.11.26 · 211.♡.215.165
돈 준 사람은 유죄라 하던데... 받은 건 맞는데 입증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
DDAVICHI
25.11.26 · 1.♡.82.118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정경심교수에게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무시하고 판결했다고하더군요. -
PpOOq
→ DAVICHI
25.11.26 · 111.♡.103.64
정경심교수 케이스는 엄밀히 따지면 검사의 증거조작범죄-증거위변조죄 라고 봅니다. - 사
사찰금지
25.11.26 · 121.♡.188.235
돈준 사람이 유죄인 이유는 자세히 안나오더라구요
그게 없으니까 검사가 실수한거다, 혹은 돈주고 받은건 맞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검사가 누군지 찾아보니 윤돼지쪽건은 무혐의 주고 민주당쪽은 무리하게 기소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됐던 그 검사였더라구요
기소 의도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
밤밤의테라스
25.11.26 · 192.♡.72.2
정경심 교수 표장장 사건도 애시당초 압수한 데탑PC가 위법증거물이라서 무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징역형이 나왔죠. 사법부 AI 교체가 시급합니다. -
다다니엘D
25.11.26 · 219.♡.225.19
일단 노웅래 전의원의 뇌물수수는 죄가 없는게 아니라 위법증거에 의한 무죄라..
뇌물을 수수했는지는 좀 봐야겠네요. -
Bbacchus
→ 다니엘D
25.11.26 · 175.♡.209.92
영원히 이건으로는 기소 조차 안 되기에 뇌물 여부는 증명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츄츄바츄이
25.11.26 · 27.♡.31.210
권성동이네요 결국 뇌물 받은 건 사실인데
검사가 잘못해서 무죄로 만들어줬군요
이럴경우 검사가 형사처벌 받는 법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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