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해 감치 처분이 불발된 데 대해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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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응 빠르네요.

앞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치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