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실행도 했으니. 사형판결+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건 모의만 했는데 받은 판결이죠.

모의만으로도 27년이군요.
한국도 2017년에 쿠데타 모의 있던걸로 첩보가 있었는데, 그 양반 지금 아주 편하게 살고 있겠죠? 이것도 검찰이 뭉갠 사건같던데.

모의 27년 우린 실행 했으니 사형

국제 기준 좋아하니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추죠

정권 바뀌면 사면되길 기대하며 살텐데, 어떻게 되려나요.

룰라 퇴임까지 2년만 기다리자며 희망을 가질까요.

그런데 2년 후에 누가 당선되든 보우소나루는 버려진 패라 지지율 깍아먹으며 사면해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잘해야 10년쯤 감옥에서 발효되다가 80살 넘어 지병으로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라면 나가서 사망신고서 작성하라고 형집행정지로 내보내 줄 수는 있죠.

꿈만 꿨는데도 27년이군요.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군이 움직이기 전에 끝난 쿠데타 모의에 대한 판결이 징역 27년 3개월입니다.

판결 내용과 재판과정을 다룬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브라질 사법부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구나, 한참을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전 내란 법정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홍장원을 신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다 잡아들이라 했음을 전제로 한 진술과 당시 국정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와 달리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다 잡아들이라는 진술을 부정했었고,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간 줄로 알고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오던 때에 내란 재판장 지귀연이 '지금은 팩트보다 내란요건과 법리공방이 중요'하다 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아래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재판에 대한 오마이뉴스 링크와 부분 발췌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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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도 없고 수 시간 만에 끝난 사건에 왜 27년이 넘는 형을 선고한 것일까? 재판부의 답은 명확했다. 내란의 본질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준비·선동·실행이 하나로 이어졌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공개 변론에서 "(내란은)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원칙은 제출된 증거로 뒷받침됐다. ▲ 선거법원 통제를 겨냥한 비상조치 초안 ▲ 대통령·부통령·대법관 제거 계획 문건 ▲ 메신저·소셜미디어를 통한 동원과 자금 흐름 ▲ 군 지휘선 접촉 정황 등이 시간축에서 맞물린 흐름으로 제시됐다. 1월 8일의 습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이 실행에 옮긴 쿠데타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정권 교체도 군 움직임도 없었으니 실패"라고 항변했고, 대법관 1명은 관할·절차·증거평가를 이유로 무죄/취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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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지키려 한 또 다른 원칙은 투명성이다. 2023년 1월 8일 난입부터 지난 11일 판결까지, 집중·공개·독립이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됐다.

먼저 집중이다. 대법원의 5인 합의부가 이 사건만 전담했다. 처음부터 최고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정치적 소음과 분란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같은 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보고, 증언을 듣고,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했다.

다음은 공개다. 브라질 대법원 심리는 원래부터 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판사의 질문, 피고의 답변, 증거 제시, 판사 간 토론까지 TV,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비밀 재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잃은 이유다.

순서도 중요했다. 1월 8일 현장 가담자들부터 재판을 시작해 첫 피고인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119명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위 실행자의 죄가 확정된 뒤 지휘선으로 올라갔다. 아래에서 위로, 각 단계의 유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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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는 사형이 최저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