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호인 법정소란 건에 대한 법무부 감치절차보완은..
꼰
꼰대생각 (121.♡.97.251)
2025년 11월 26일 PM 12:27 · 수정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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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왜 이제와서 소잃고 문제없던 외양간만 뜯어고치는건지..
재판으로 이미 법원에 변호인들 모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법원경위가 직접 잡아 데려간 현행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법에도 어긋나는걸 체포현장에서 말도 안되는 떼를 쓰고 도주를 한걸로 보입니다.
구치소장은 한패였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https://www.youtube.com/shorts/RTuim1J_esQ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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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11.26 · 115.♡.182.172
저는 구치소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
생생각필수
25.11.26 · 112.♡.6.165
저런 애매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상황판단을 하라고 높은 자리가 있는 거죠.
그냥 규정대로 해, 규정에 없으면 고장난 로봇처럼 멈출거면 뭐하러 소장이 필요한가요?
그냥 실무자들만 있으면 되죠. - O
orbit0
25.11.26 · 121.♡.239.202
형소법에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구치소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범인들 연어술파티 당시 수원구치소장이었던 자를 교정본부장으로 얼마전 임명했으니 앞으로 더 하겠죠
법무부가 나서서 구치소장의 잘못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데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 징계도 변협이 안하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데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죠
임은정검사장에게 경고는 신속허게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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