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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형 나왔네요...
H

Lv.1 Ho엥Ho엥 (211.♡.57.121)

2025년 11월 26일 PM 02:39 · 수정됨(14:52)

조회 1,016 공감 0

15년 구형이라니...겨우...??


구형은 사형이였으면 바랬는데요 ㅎㅎ

댓글 (9)

  • wanxi

    wanxi Lv.1

    25.11.26 · 211.♡.192.106

    너무 짧아요..
  • SnowmanBlack

    SnowmanBlack Lv.1

    25.11.26 · 219.♡.45.12

    구형인데 사형도 못하다니..
    저거 구형 이상으로 선고 못하지 않나요?
  • kimpy

    kimpy Lv.1 → SnowmanBlack

    25.11.26 · 203.♡.212.35

    가능합니다.

    # 참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dspaudio

    dspaudio Lv.1

    25.11.26 · 203.♡.152.189

    했던 일들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꼴랑? 최소한 사형은 갔어야지!
  • PWL⠀

    PWL⠀ Lv.1

    25.11.26 · 106.♡.138.179

    장난하나요? 15요?
  • 소심이

    소심이 Lv.1

    25.11.26 · 211.♡.192.95

    아마 한덕수가 이것저것 불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11.26 · 118.♡.24.108

    이러면 걍 윤석렬도 보나마나 15년-20년 뭐 이렇게 때리겠네요?? 뭐하나요 내란특검??
  • 베더

    베더 Lv.1

    25.11.26 · 1.♡.161.27

    플리바겐 감안한 건가요? 그래도 싼 감이 없잖은데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베더

    25.11.26 · 1.♡.101.49

    재판장에서는 모르겠고 특검 조사실에서 좀 많이 불었다고 하니 플리바게닝 좀 해준 거 같구요

    어차피 얘 지금 기소된 재판건 외에도 증거만 더 나오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폐기물들 재판들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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