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보는 혐의자들 -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이므로 무기징역 혹은 사형 구형이 법리상 맞는 것이고

건들건들 김용현, 선서무능력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메모의 달인 노상원 등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이므로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구형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최상목, 박성재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인지라 보다 낮은 15년 구형인데, 최종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정해져있는 비율은 없다고 알려져있죠. 그런데 애초에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닌건지 이해가 안되는 노릇.

한덕수 후원회 사건이 등장한 만큼 다른 혐의를 덮어서 형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